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수감된 지 약 8개월 만에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으로 석방될 예정이다. 이번 사면으로 조 전 대표는 복권되며,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 정치에 복귀할 가능성이 커졌다.정부는 8·15 광복절을 맞아 약 83만 6,000여 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사면 대상에는 일반 형사범, 정치인, 경제인, 노동자, 노점상, 농민 등이 포함됐다.조 전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최강욱·윤미향 전 국회의원, 조희연 전 서
여름 휴가지에서 하반기 정국을 구상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자를 두고 심사숙고에 들어갔다.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80주년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을 준비하고 있다.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사면이기도 한 만큼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 대대적인 사면·복권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주목되는 점은 이번 특별사면에 정치인이 얼마나 포함되느냐다.특히 ‘뜨거운 감자’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사면 여부다.이미 정치권과 종교계 등에서 조 전 대표가 이른바 ‘윤석열 사단’ 검찰이 자행
국민의힘은 12일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 대상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 등이 포함된 데 대해 "최악의 법치 능욕 사건"이라며 연일 공세를 이어갔다.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사면은 5년 동안 재판을 끌면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위선자 조국, 위안부 피해자 관련 후원금 등을 유용하고도 일말의 반성조차 없는 파렴치범 윤미향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곽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내 사람 챙기기'에만 올인하며 법 집행의 일관성을 훼손했다"며 "법이 인정한 범죄 의혹과 판결을 정치적 거래로 덮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은 ‘국민통합’이라는 포장 아래,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정치적 선언에 가깝다.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등 사회적으로 파장이 컸던 정치인이 대거 포함됐다.이들은 입시 비리, 후원금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폭행 등 권력형 범죄로 사법 절차를 거쳐 형이 확정된 인물들이다. 그럼에도 이들이 사면 명단에 오른 것은, 법의 심판보다 정치적 계산이 우위에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던진다.광복절 특별사면은 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8월 1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사면·복권 2,188명을 의결했고, 시행일은 8월 15일이다. 행정제재 감면 83만여 명은 별도 범주다. 복권으로 조 전 대표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회복되면서 향후 출마 및 당 활동 재개가 가능해졌다.호남 정치는 즉시 요동했다. 광주·전남은 전통적 민주당 강세 지역이지만, 조국혁신당이 2024년 총선 비례대표 정당투표에서 광주·전남 모두 1위를 기록한 전례가 있다. 이 데이터는 상징성이 큰 인물의 복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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