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의 기후위기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자동차세 주행분을 지방환경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지방세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지방의 기후위기 대응 재원조달과 자동차세 주행분 재설계'에서 현행 자동차세 주행분의 과세체계, 재원 활용 등이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와는 달리 기후위기 대응에 적합하지 않게 설계되어 있어 지방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제한이 된다고 지적했다.따라서 자동차세 주행분의 과세 목적을 전환해 궁극적으로는 지방환경세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지방세인 자동차세 주행분(舊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공공기관 채용, 반전이 있다!
좋아보이기만한 공공기관 채용에 반전이 있다. 공공기관 채용은 평균 초임 4천만 원대의 안정적 일자리로 여전히 청년층의 선호를 받는다. 그러나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전환형 인턴 평균 30%대 전환율, NCS 90% 이상 적용, 블라인드 채용 단계별 편차 등 복합적 환경 속에서 제도 취지와 현장 체감 사이의 간극도 존재한다. 확대된 기회와 구조적 한계가 공존하는 지금, 공공채용이 청년에게 실질적 통로인지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공기관 채용이라고 하면 먼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별하는 지역인재 채용이 떠오른다. 지역인재 채용은 공
안동 영락교, ‘빛의 터널’로 재탄생
안동시가 월영교 일원 영락교에 야간 경관조명 시설인 루미나리에를 설치하고 지난 17일 첫 점등을 했다. 시는 이번 사업을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의 하나로 추진했으며, 영락교 보행 구간에 조명 아치를 조성해 시민과 관광객이 밤에도 머물 수 있는 관광 콘텐츠를 확충했다. 이번에 설치된 루미나리에는 별과 달을 모티브로 한 조형물과 곡선형 아치 구조로 구성됐다. 영락교 전 구간에는 모두 10개소가 들어섰다. 조명이 켜지면 교량 전체가 빛의 터널처럼 이어지는 경관을 만들어 월영교 일대 야간 풍경에 새로운 변화를 더한다. 첫 점등이 이뤄진 17
오등봉공원 위파크 141세대 '임대 공급'
제주시 오등봉공원 위파크 아파트 중 일부가 임대 주택으로 공급된다.20일 제주시와 호반건설에 따르면 2019년 오동봉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 협약에 따라 전체 공급 물량의 10%를 임대 주택으로 공급한다.임대 물량은 1단지 69세대와 2단지 72세대 등 총 141세대다. 단지 내 임대 차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분양 세대와 동일하게 동수와 층수를 배분했다.또한 소형 평수가 아닌 전용면적 84㎡, 108㎡, 129㎡, 펜트하우스 등 중대형 세대 임대 물량으로 공급해 동일 단지 내 분양과 임대 세대를 함께 구성했다.장기일반 민간 임대는 취
모범납세자 혜택 ‘선택과 집중’…세무조사 유예 등 핵심 인센티브 유지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 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한 모범납세자에 대한 포상이 이뤄진 가운데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우대 혜택이 ‘핵심 중심’으로 재편되고 사후관리 또한 한층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세정당국은 모범납세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은 유지하되 형식적·상징적 혜택은 축소하는 한편 선정 이후 관리체계를 강화해 제도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올해 기념식에서는 산업훈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다양한 훈격을 통해 총 1천52명의 모범납세자가 선정됐다. 이들에게는 세정상·사회적 우대 혜택이 부여되며 특히 기업과 개인
인천시, 중동 수출 중소기업에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인천시가 중동지역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긴급 자금 지원에 나섰다.시는 20일 ‘중동 수출 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공고’를 냈다고 21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인천에 공장을 등록·운영 중인 제조기업 또는 제조업 관련업체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중동지역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 직접피해기업과의 납품 거래 실적이 있는 기업이다.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 중동 국가는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최신기사
충주소방서 불법 주정차 금지 및 강제처분 안내문 배부
충북 충주소방서는 소방차 등 긴급출동 차량의 원활한 통행로 확보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불법 주정차 금지 및 강제처분 관련 안내문을 제작·배부했다.이번 안내문 배부는 화재 및 각종 재난 발생 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출동 지연 사례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특히 골목길이나 이면도로 등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안내문에는 △소방차 통행 방해 시 과태료 부과 기준 △긴급출동 방해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충남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 위해 관계기관과 머리 맞대다
충남교육청은 26일, 도교육청 회의실에서 학생들을 도박 등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성장을 돕기 위한 ‘2026 충남 학생 도박 예방 교육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최근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청소년 도박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2026학년도 학생 도박 예방교육의 중점 추진 방향과 세부 과제를 공유하고 관계기관 간 연계망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주력했다. 주요 내용은 △ 2026 학생 도박 문제 예방 기본계획 및 주요 추진 과제 안내 △20
서울시립인터넷중독예방센터와 업무협약
충북 보은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 23일 서울시립창동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와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두 기관은 AI 기술을 활용해 아동·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돕는 전문 콘텐츠로 ‘생명존중 스토리북’을 공동 제작하기로 해 눈길을 끈다.서울시립창동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의 디지털 미디어 전문성과 보은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건강 관리 역량을 결합시겨 보은 지역 유·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두 기관은 이번 협력 모델이 지리적 제약을 넘
신필승 부시장, 하천 재해복구 및 불법시설물 정비 현장 방문
신필승 서산시 부시장은 지난 25일 재해복구가 진행 중인 하천 3개소를 찾아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해당 하천들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곳들로, 유실·파손된 하천 구조물 복원, 보강하는 기능 복구가 진행되고 있다. 시는 올해 상반기 기능 복구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신 부시장은 복구 공정 전반을 확인하고 현장 관계자에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현장 관리를 당부했다. 아울러 하천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점검도 병행하며 관계 부서에 지속적인 관리·감독의 강화를 지시했다. 신필승 서산시 부시
증평군재향군인회 서해수호의 날 맞아 기념행사
충북 증평군재향군인회는 26일 장뜰시장 중앙광장에서 서해수호의 날 기념행사를 열었다.행사는 재향군인회 이사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장 내 300여 상가를 대상으로 홍보 전단 배포 등 안보의식 확산 캠페인으로 진행됐다.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전 등 서해에서 발생한 북한의 무력 도발에 맞서 희생된 장병들의 헌신을 기린다.2016년 제정해 해마다 3월 넷째 금요일에 행사가 진행되는 국가기념일이다.윤해명 회장은 “서해수호의 날은 안보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호국영웅들의 희생을 기억하는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