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한 집착, 반복되는 연락, 끊임 없는 피해자 보호 요청….울산 스토킹 전담 경찰관들은 오늘도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사건’과 씨름하고 있다. 최근 스토킹과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일선 현장의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피해자 보호와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 확충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4일 울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스토킹 전담 경찰관은 스토킹 피해자 모니터링을 통해 사건 위험성을 판단하는 역할을 한다. 피해자 초기 진술 청취부터 사실관계 확인, 응급조치
최근 국내외에서 마약 범죄가 확산되면서 판매·유통 행위에 대한 법 집행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보관·운반한 경우에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으며, 단순 투약보다 훨씬 무거운 법적 책임이 따른다. 실제로 판매 행위는 사회 전체에 마약을 확산시키는 근원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형사처벌 수위가 높게 책정된다.마약 판매 범죄 성립 요건은 판매 목적성을 입증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예컨대 마약류를 다량으로 소지하거나, 소분을 위한 도구를 함께 보관한 경우, 대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강간죄에 대한 처벌 역시 강화되는 추세다. 형법 제297조에 따르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강간죄의 성립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가 핵심이다.피해자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의 성관계는 ‘동의 없는 성관계’로서 범죄가 된다. 또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폭행·협박의 입증이 필요하지 않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형량은 범행의 구체적인 양태와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수확 철을 맞은 농촌지역에서 농산물 절도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극심한 폭염 탓에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다.농산물 절도는 주로 농촌 도로 주변이나 농로, 마을 공터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공판장에 보내기 위해 쌓아두거나 잠시 보관한 사이 가져가는 방식이다. 인적 드문 시간대 밭에 들어가 포도 등 농작물을 거둬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주인의 허락 없이 남의 밭이나 산에 들어가 농작물을 가져가는 행위는 엄연하게 절되 죄로 처벌되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농산물을 도난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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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경기도교육청 예결위원장, 의회운영위 '혁신공로패' 수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김정호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의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5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혁신공로패를 수상했다.김정호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예산심의, 조례 제정, 행정사무감사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정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제2·3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역임한 김정호 위원장은 리더십과 추진력을 발휘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시각으로 도
CPTPP 가입 검토 논란…농업계 “농업기반 붕괴 불가피”
정부가 다시 CPTPP 가입을 검토하면서 농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발표하며 CPTPP 가입 검토 방침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메가 FTA’ 활용 전략을 내세웠다.그러나 농업계는 이를 두고 “식량주권 포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정부는 CPTPP와 함께 아세안·중동·중남미 등
국민 47%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 [한국갤럽]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가 올 세제개편안에서 이 기준을 10억원으로 하향해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에 국민 절반 가까이가 현행대로 둬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것이다.한국갤럽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명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기준을 물은 결과 응답자 47%가 '종목당 50억원 이상 현행 유지'라고 답한 것으로 나왔다.'종목당 10억원으로 기준 변경'이라고 답한 비율은 27%, '
BBQ, 필리핀 외식 시장에서 매장 확대 속도
제너시스BBQ그룹이 필리핀 외식 시장에서 매장 확장을 이어가며 성장세를 가속하고 있다.BBQ는 지난해 진출 이후 현재 필리핀에 18개 매장을 운영 중이며 연말까지 21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최근 BBQ는 하루 방문객 20만명이 넘는 필리핀 최대 쇼핑몰 SM몰오브아시아에 대형 매장을 열었다. 현지 소비자들은 치킨뿐 아니라 떡볶이, 돌솥비빔밥, 찜닭, 김치볶음밥 등 다양한 K푸드 메뉴에 호응을 보이고 있다. 동남아 한정 메뉴인 UFO치킨도 인기를 얻고 있다.회사는 필리핀에서 주요 상권에 대형 매
[KALS 2025] 용산에서 즐기는 'AV 마니아' 위한 축제
국내에서 다양한 브랜드의 오디오/비주얼 기기들을 한 곳에서 접할 수 있는 곳은 그리 많지 않다. 특히, 홈시어터 제품이나 스피커들은 매장을 방문해서 시연하는데 한계가 있다. 넓은 매장에서 사용하는 것과 제품을 구매해서 거실에서 사용하는 것은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AV 제품군에 관심이 있다면, 9월 5일부터 7일까지 용산 드래곤시티 앰버서더 호텔에서 진행되는 'KALS 2025'에 주목하자. 홈시어터 커뮤니티 DVD프라임과 오디오 커뮤니티 '두근두근오디오'가 함께 주최하는 이번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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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부자축제, '리치뱃길투어' 극찬!
의령군이 야심 차게 기획해 의령부자축제 리치리치페스티벌의 최고 인기 프로그램으로 등극한 '리치 뱃길 투어'가 올해 한층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관광객을 맞이한다.'리치 뱃길 투어'는 거부 탄생을 예고한 솥바위와 삼성그룹 창업주 이병철 회장 생가 등 부자 기운 넘치는 관광지 4곳을 무동력 배에 탑승해 둘러보는 이색 관광이다.지난해에는 예약 창이 열리자마자 빠른 마감을 기록해 폭발적인 인기를 실감케 했으며, 체험 후기와 만족도 평가에서도 칭찬이 쏟아졌다.참여자들은 천혜의 자연환경인 남강에서 배를 타며 부자 기운 넘치는 관광지를 둘러보고
경기도-경기관광공사, 경기노포 팸투어 참가자 모집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오는 30일에 운영되는 경기노포 팸투어 ‘코리안 SOUP&SOOP 투어’ 참가자를 오는 19일까지 모집한다.‘코리안 SOUP&SOOP 투어’는 경기 노포의 대표 메뉴인 설렁탕과 부대찌개, 임진강 댑싸리공원과 동두천 자연휴양림을 결합한 콘셉트로 ‘경기노포 관광활성화’를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이다.이번에는 경기 북부의 연천과 동두천 일대 노포와 인근 관광지를 연계한 당일치기 식도락 여행 코스로 운영된다.특히 이번 팸투어에는 유튜브를 통해 한국의 일상을 유쾌하게 소개, 구독자 75만 명가
경상원, 안양중앙시장서 '전통시장 이용의 날' 개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10일 안양 중앙시장에서 도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이용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그간 지역 공공기관으로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온 경상원은 고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며 소비 촉진을 유도했다.이날 안양 중앙시장 상인회와 경상원 남부총괄센터, 소상공인팀 등 30여 명은 근무에 필요한 사무용품을 시장 내 점포에서 구매하는 등 시장 활력을 높이는 데 힘썼다.또 시장을 방문한 도민들에게는 ‘제로 생분해 물티슈’와 ‘
2025 경기창작캠퍼스 공공갤러리 갤러리스트 공개 모집
경기문화재단 지역문화본부 경기창작캠퍼스는 오는 10월 개관 예정인 ‘경기창작캠퍼스 공공갤러리’ 운영을 함께할 전문·예비 갤러리스트를 모집한다고 밝혔다.경기창작캠퍼스 공공갤러리는 국내 최초로 창작과 전시, 판매가 유기적으로 순환하는 공공형 미술 유통 플랫폼으로, 그간 아트 레지던시 사업을 주력으로 펼쳐왔던 경기창작캠퍼스가 미술시장 활성화와 예술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한 시범 사업이다.경기도에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예술활동증명 완료자가 있으며, 도내 예술인 중 32%가량이 시각예술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갤러리
2025 여성창업경진대회 'Plus Day' 참가자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9월 9~16일 동안 2025년 여성창업경진대회 후속 행사인 ‘Plus Day’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 5월 대회에서 17대 1의 높은 경쟁률로 아쉽게 탈락한 여성 창업자를 대상으로 마련됐다.참가자는 서류심사를 거쳐 최종 10개사가 선정되며, 선정된 기업에는 우수기업상 표창과 함께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기 위한 50만 원의 사업화지원금과 창업전문가 멘토링이 지원된다.30일 진행되는 ‘Plus Day’ 행사 당일에는 기업별 개별부스를 운영하며, 청중에게 직접 홍보할 기회도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