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겠다며 "국민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회복지원금 형태의 민생 추경안을 꼼꼼하게 마련하고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약속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첫 원내대책회의에서 "2기 원내지도부의 당면과제는 12·3 내란 완전종식, 민생경제 회복"이라고 강조했다.먼저 법원의 보석 결정을 거부한 김용현 전 장관을 향해 "희대 촌극이 벌어졌다"며 "김용현은 이미 관저 뇌물 의혹, 민간인 노상원에게 비화폰 제공 의혹, 군 장성급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 엄청나게
2025년 민생지원금 지급 방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단순한 현금 지급을 넘어, '차등적 보편 지원'이라는 새로운 모델이 제시되며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배경과 쟁점, 정책적 의미를 짚어봅니다.정부가 검토 중인 2025년 민생지원금의 기본 구조는, 모든 국민에게 일단 15만 원을 지급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선 추가 지원을 하는 이른바 ‘차등 보편 지원’ 방식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는 총 50만 원, 차상위 및 한부모 가정은 40만 원, 일반 국민은 최대 25만 원을 받게 되는 구
정부가 전 국민에게 15만~50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1억원 이하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최대 90% 채무 탕감 방안 등을 담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경기 진작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무회의를 거친 추경안은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20일 만으로, 역대 추경 중 가장 이른 것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28일 만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민생을 살리는 정당이 되겠다”며 민생 회복과 개혁 입법, 3대 특검 추진 의지를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해병대원 특검 등 3대 특검으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특검이 온전하게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국회가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소비와 내수 진작을 위한 민생회복지원금 형태의 민생 추경안을 빠르게 집행하겠
정부가 조만간 2025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이다.내수 회복과 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최소 20조원 규모로 편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지역화폐 지원책 등이 담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2차 추경 편성 때 세입예산을 조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작년까지 2년째 '세수펑크'로 나라 살림이 빠듯한데 올해도 세수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조원 이상 규모로 예상되는 2차 추경안 발표를 앞두고 막바지 편성 작업을 하고 있다.정부는 그동안 경기 회복, 소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주축이 된 ‘거제시민민생지원대책위원회 준비위원회’가 16일 민생회복지원금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거제시의회에 전달했다.변광용 시장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지난달 23일 임시회에서 국민의힘 시의원들 반대로 부결됐다. 더불
거제시민생지원대책위원회가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 가결을 촉구하는 거제시민 1만 명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서명운동 기간은 오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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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30일자로 우치동물원을 호남권 거점동물원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거점동물원’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지정하여 각 권역 내 △동물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홍보 △동물질병 및 안전관리 지원 △종 보전·증식 과정 운영 △보유동물 서식환경 개선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거점동물원으로 지정을 받으면 국가로부터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는다. 지난해 5월 10일 제1호 거점동물원으로 중부권에 청주동물원이 지정된 바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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