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 등 ‘3대 특검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대략적인 수사 일정 윤곽이 나왔다.관보 공포 즉시 절차에 따라 각 사건의 특별검사가 임명되고 특별검사보, 파견 검사 등이 정해지면 사상 초유의 3개 특검 동시 수사가 다음 달 초부터 시작될 전망이다.3개 법안에 따르면 특검 임명까지 내란·김건희 특검은 최장 11일, 채상병 특검은 최장 12일이 걸린다.우원식 국회의장이 법 시행일로부터 2일 이내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특검 임명을 요청하면 이 대통령이 국회에 특검 후보 추천을 공식 의뢰해야
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을 가능케 하는 법안과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철회하기로 한 데 대해 “당연한 것”이라면서도 “비난을 잠재우기 위한 기만적 꼼수”라고 비판했다.당 중앙선대위 입법농단저지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민주당의 대법관 비법조인 임명·증원 법안 철회에 대해 “국민적 비난을 일시적으로 잠재우기 위한 기만적 꼼수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위원회는 이 후보와 민주당이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모두 정지시키는 형사소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소속 의원들이 추진해 온 비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과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메시지에서 해당 법안을 제출한 박범계 의원과 장경태 의원에게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조기 대선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해당 법안들로 논란이 더 지속돼서는 안 된다는 판단 아래 철회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이재명 후보 역시 이날 수원 아주대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을 만나 “대법관 증원 문제나 대법관 자격 문제는 당에서 공식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소속 의원들이 추진해 온 비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과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메시지에서 해당 법안을 제출한 박범계 의원과 장경태 의원에게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 의원은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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