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근로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항선의 선원과 연근해 어선원들의 공정한 보상과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은 최근 내항상선 선원 및 연근해 어선원의 비과세소득 확대를 통해 연안해운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문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원양어업 선박이나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의 근로자들은 보수 중 월 500만 원까지 소득세를 면제받고 있다. 그러나 그에 비해 국내항만을 운항하는 ‘내항선’의 선원들과 연근해어업에 종사
소상공인·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공제 가입 장려 지원금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불합리한 세금 부과가 개선될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3일 '공제 가입 장려 지원금'을 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명확히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거쳤다.현행 소득세법은 상금·당첨금·사례금 등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중은행 등이 소상공인·소기업이 가입하는 '
문대림 국회의원은 21일 내항선과 연근해어업에 종사하는 선원의 급여액 중 월 400만원을 비과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재 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일하는 선원은 보수 중 월 500만원 이내 금액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다.문 의원은 “내항선 선원은 보수 가운데 월 20만원 이내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사기를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불합리한 차별적 대우라는 민원이 빈발하고 있다”며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내항선
한국리츠협회는 최근 여의도에 위치한 협회 회의실에서 리츠 투자간담회를 진행했다.이번 간담회에는 NH올원리츠, ESR켄달스퀘어리츠 총 2개 리츠가 참여해 자사 성과와 운용전략을 공유하고, 최근 변화하는 제도 환경과 업계 역동성 속 미래 리츠 시장 방향을 논의했다.정병윤 회장은 개회사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의 리츠 분리과세 적용 배제 문제를 제기했다.정 회장은 “리츠는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투명하게 배당하는 고배당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개정안에서는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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