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행정구역을 놓고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김한규 국회의원은 현 행정시대로 기초단체를 설치하는 ‘제주도 제주시·서귀포시 설치에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김 의원은 “제주시를 동제주시와 서제주시로 둘로 쪼개는 것이 제주시민들의 생활권이나 통학권에 맞지 않다. 불필요한 동·서 지역의 갈등은 물론 행정기관 추가 신설로 발생하는 비용은 도민이 부담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김 의원의 주장처럼 제주시 행정구역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촉구하는 도민 서명부가 정부에 제출됐다.제주지역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3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도민운동본부는 지난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도민 7만403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부를 성현모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에게 전달했다.좌광일 위원장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바라는 도민 7만403명의 염원을 담은 서명부를 행안부에 제출했다”며 “제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연대기구가 지난 8월 출범해 70만 제주도민의 10%인 7만여 명의 서명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모형을 놓고 제주특별자치도와 김한규 국회의원 간 의견이 갈리며 ‘엇박자’를 내는 가운데, 같은 당인 오영훈 지사와 김 의원 간 미묘한 신경전이 감지되는 모양새다.오영훈 지사는 7일 도청 소통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최근 김한규 의원이 제주시를 쪼개지 않고,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국회의원은 입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법률 제정 시 정부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고, 이런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2일 내년 제주도정 운영 방향과 관련해, "과감한 재정투자를 통해 지역경제의 역동성을 살려내겠다"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제주도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주민투표 실시와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법률이 제정.개정 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를 진행해 나가는 한편, 기초자치단체 실행과제를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이날 오후 2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33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새해 도정운영
정부가 인구감소·지방 소멸, 행정구역과 생활권 불일치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빠르면 연말까지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의 뜻을 묻는 ‘주민투표’를 통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목표로 하면서, 정부의 권고안을 통해 기초단체 설치가 탄력을 받을지 아니면 변수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995년 민선자치 출범 후 30년간 큰 변화 없이 운영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해 최근 행안부 소속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자문위원회’가 출범했다.미래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선9기가 새롭게 출범하는 오는 2026년 7월에 맞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본격 돌입했다.올해 행정 전반에 걸쳐 6개 분야 전담팀을 구성한 데 이어, 세부 실행과제를 구체화하며 체계적인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3월 첫 행정 전담팀을 꾸린 뒤 7월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으로 조직을 개편하면서 전담팀을 ▲총괄 ▲행정조직 ▲홍보 ▲재정 ▲법제 ▲기반 구축 등 6개로 확대했다.각 전담팀은 기초자치단체 설치 준비 실행과제 이행을 위해 관련 부서와 협업하며 단계적인 준비를 진행 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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