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 지원 조례안’이 16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김영민 의원은 조례 제정 취지에서 “2025년 4월 기준 경기도의 노선버스 운수종사자는 22,195명에 불과해 안정적인 운행을 위해 필요한 인원 28,000여 명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며, “경기도가 202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가 완성되는 2027년까지 약 5,700명의 추가 운수종사자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문병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16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문병근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미래 모빌리티 시대, 자율주행 기술이 불러온 자동차 산업의 혁심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에 대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점검, 정비 그리고 검사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등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또한, “도민의 안전운행과 차량 고장으로 인한 사고의 예방적 차원에서 자동차 무상점검 사업 지원이
여야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권오을 보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권 후보자의 보훈 분야 전문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국민의힘은 "낙제점"이라고 혹평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자질이 충분하다"며 엄호했다.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후보자께서 국회의원 시절 공동 발의한 법안 642건 가운데 보훈 관련 법안은 대표발의한 1건 포함 9건"이라며 "이 중 통과된 건 경찰공무원법 개정법 하나뿐"이라고 지적했다.같은 당 이양수 의원은 보수정당 출신인 권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에서 기용된 배경에 대해 "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덕분 아니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유계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17일 열리는 제4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의결된다.이번 조례안은 기존 노인에 한정된 지원 대상을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등으로 확대하고 구강보건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세부 규정을 신설·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유계현 의원은 “도민의 구강건강을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보호·증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보편적 건강복지 실현에 이바지하고
국민연금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기금 고갈 우려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해법이 국회에서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이 8일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은 국민연금공단의 관리·운영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2071년까지 국민연금기금의 미래가치가 약 303조원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시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국민연금 관리·운영비에 대한 국고 지원 비율 김성회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현재 국민연금사업을
서영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예금보호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금융회사의 ‘예금자 보호 한도’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자 1인당 보호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이유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예금보호제도 등을 통해 이자를 포함해 1억원까지 금액을 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억원은 예금의 종류별 또는 지점별 보호 금액이 아니라 동일한 금융회사 내에서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
거제시의회 제255회 정례회에서 김영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거제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원안 통과했다.이로써 거제시는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보호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게 됐다.김영규 의원은 “산불은 단순한 화재를 넘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지역 생태계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조례를 통해 보다 선제적이고 지속할 수 있는 산불 예방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본 조례는 산불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발생 시 신속하
문대림 국회의원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이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려동물 연관산업 연구용역을 토대로 법령을 마련한다.반려동물은 1500만 마리를 넘어서고,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여기는 ‘펫 휴머니제이션’ 현상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연관 산업은 매해 10% 이상 성장을 거듭하며, 새로운 경제 분야로 떠올랐다.하지만 반려동물 관련 산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산업 육성이나 개선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은 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강철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7일 열린 제439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조례는 도내 전통사찰과 그에 속하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보존·활용하기 위한 정책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전통사찰 보호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조례는 도지사에게 전통사찰 보존을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시행 의무를 부여하고, 전통사찰보존위원회를 설치해 지정 해제, 보존구역 조정 등 주요 사안을 심의토록 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박현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이 6월 27일 제261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해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최초로 사회공헌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이 조례는 금전적 기부뿐만 아니라 재능기부, 자원봉사, 물품 기증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공헌활동을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이를 위한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참여하고 상생할 수 있는 공동체적 기반을 조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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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이네오스화학이 초복을 맞아 지역 내 저소득 독거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응원하고자 삼계탕 후원에 나섰다.함월노인복지관은 18일, 롯데이네오스화학으로부터 레토르트 삼계탕 150개를 후원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물품은 복지관을 통해 포장 및 방문 전달 방식으로 어르신 댁에 직접 배달될 예정이다.서임량 관장은 “무더위 속에서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의 건강이 특히 염려되는 시기”라며 “바쁜 기업 활동 중에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한 정성을 보내주신 롯데이네오스화학에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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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여성 취·창업 연계로 경제적 역량 강화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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