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24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2박 3일간 이어졌던 필리버스터 대치 정국이 일단 마무리됐다.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고, 민주당과 범여권 의원들의 찬성으로 법안은 가결됐다.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는 한 치의 양보 없는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해당 법안을 “비판을 봉쇄하는 ‘슈퍼 입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했다고 판단될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 2박 3일간의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끊어내며 밀어붙인 이 입법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에 중대한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법안의 명분은 그럴듯하다. 허위 정보로 인한 피해를 막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 허위·조작정보인가’에 대한 기준이 끝내 명확해지지 않았다는 데 있다. 사실 판단이 엇갈리는 정치·사회적 쟁점까지 사법적 책임의 영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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