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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트럼프, 특사 임명 뒤 "그린란드 가져야"…덴마크 "탈취 마라" 분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특사 임명을 포함해 덴마크령 그린란드의 미국 영토 편입 주장을 강화하며 덴마크와 유럽이 크게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플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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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원, 이웃돕기 성금 기탁
충북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의 농업회사법인 베리원은 29일 지역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400만원을 면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메디톡스, 중동 파트너사와 ‘뉴럭스’·‘뉴라미스’ 독점 공급 계약 체결
충북 오송에 본사를 둔 메디톡스와 계열사 뉴메코가 중동 파트너사 아미코 그룹과 히알루론산 필러 ‘뉴라미스’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뉴럭스’의 공급 계약을 각각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3년간 최소 구매수량을 확정한 계약으로 합의에 따라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메디톡스는 이번 계약을 통해 기존 진출해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외에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이집트, 이라크, 카타르, 오만, 레바논, 바레인, 시리아를 포함한 중동 10개국에 히알루론산 필러 ‘뉴라미스’와 계
아세안 스타 총집합... 한·아세안 뮤직 페스티벌 ROUND
KBS WORLD가 주최하고, 한-아세안협력기금이 지원하며, 외교부와 아세안 사무국이 후원하는 ‘한·아세안 뮤직 페스티벌’이 2026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다. 2026년 아세안 의장국인 필리핀에서 열리는 ‘2026 ROUND in the P
'우리금융 포트폴리오 확장'에 높은 점수, 임종룡 회장 사실상 연임..."생산적 금융 속도"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임종룡 회장을 차기 회장 최종후보로 추천했다고 29일 밝혔다.임추위가 지난 10월 28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 이후 약 2개월 만의 발표로, 사실상 연임 확정과 다름이 없다. 오는 2026년 3월 예정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이 이뤄지면 임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오재길·정미라 공동소장 체제 출범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현장 기반을 실천중심 연구활동으로 공정한 교육담론을 주도해온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가 원년 멤버인 오재길 경기보라초 교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