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은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비법정도로 통행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2020년부터 추진해 온 ‘비법정도로 정비사업’이 2025년도 지적·공간정보 경진대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돼 국민권익위원장상을 수상했다.이번 경진대회는 2025년 12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열렸으며, 인제군은 평점 87.7점을 기록하며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비법정도로 정비사업은 마을안길, 농로, 골목길 등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를 군이 매입·보상하는 사업으로,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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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2025년도 정부 기관 지적·공간정보 분야 평가에서 잇따라 『최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며, 7년 연속 최우수기관의 영예를 안았다.시는 지난 2023년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전북특별자치도로 부터 최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한 데 이어, 2025년에도 최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며 우수한 행정 역량의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특히 시는 지적 및 토지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적극행정을 추진해 왔으며,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국가예산 확보와 연계한 신규사업 발굴에 힘쓰는 한편,
경산시는 2026년도 지적 재조사 사업 실시계획에 따른 사업지구 지정을 위하여 12월 18일~19일 양일간 박사리 경로회관, 원당리 회관, 사림리 마을회관에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이번 설명회에서는 먼저, 지적 재조사 사업의 추진 배경과 절차를 비롯한 경계 설정 방법, 재조사 측량 진행 과정, 조정금 산정 기준 등 주민들의 궁금 사항들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고, 질의응답을 통해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였다.지적 재조사 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
충남 서산시는 올해 충남도가 주관한 토지 행정 관련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잇따라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는 충남도로부터 △부동산 가격 공시 분야 △지적 재조사 △지적 민원 등 분야에서 탁월한 평가를 받았다. 부동산 가격 공시 분야에서 시는 지난 2023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감정평가사 현장 상담제 확대를 비롯한 모바일 알림 서비스 등 시책이 공시지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향상했다는 평가다. 지적 재조사 분야에서는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시는 지적 재조사 사업의 절차를 개선해 효율성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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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해마다 인상되면서 일정 수준의 근로소득이 있는 중산층 노인까지 수급 대상에 포함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기초연금이 노후 소득 보장의 핵심 제도로 자리 잡았지만, 수급 범위 확대 속도가 빨라지면서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보건복지부는 8일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단독가구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19만 원이 오른 수치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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