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 = 국토교통부는 제31차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개최결과,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스마트도시 서비스 2건에 대하여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국조실 신
생활형 숙박시설 1객실 소유자도 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생숙 1객실 소유자는 숙박업 신고 기준에 미달해 영업신고가 불가능했었다.5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열어 생숙 1객실 운영 허용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실증사업을 규제샌드박스 특례를 부여했다고
지금까지 숙박업 신고 기준에 미달해 영업신고가 불가능했던 생활형 숙박시설 1객실 소유자도 한시적으로 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시범 사업을 거쳐 제도화
생활형숙박시설을 1객실만 갖고 있어도 합법적으로 숙박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신고기준인 30실이 안돼도 위탁업체에 맡기지 않고 직접 숙박업 신고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국토교통부는 최근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열고 생숙 1객실 운영 허용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실증사업에 이같은 내용의 특례를 부여했다고 5일 밝혔다. 생숙 1객실 소유자 개인이 숙박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다.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생숙 숙박업 신고는 단독 건물 내 객실수가 30개 이상이라야 가능하다. 1개 객실로 영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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