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투표일에 유권자를 실어나른 혐의로 기소된 박한범 옥천군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구형됐다.검찰은 30일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군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당시 군의회의장 신분이면서 범행을 주도한 점을 볼 때 이에 상응하는 형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박 군의원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일인 4월10일 오전 8시30분쯤 옥천군 군서면에서 자신의 차량에 유권자 4명을 태워 투표소까지 이동한 혐의
검찰이 '친윤'계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낙마를 추진한다는 이른바 '김옥균 프로젝트' 지라시 유포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형사3부에 배당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명예훼손 혐의로 A씨 등 5명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옥균 프로젝트'는 조선 후기 갑신정변을 일으킨 김옥균이 3일 만에 쫓겨났듯,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등 친윤계 의원들이 한 대표를 취임 석 달 만에 끌어내린다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김옥균 프로젝트' 추진의 진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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