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정치 개입 등 불법 행위를 한 종교단체에 대한 해산 가능성을 언급하자,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특히 통일교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에게도 후원했다는 증언이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해산’이라는 강경 대응을 시사한 것은, 본질을 가리기 위한 정치적 겁박이자 ‘입막음 시도’라는 게 야권의 주장이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페이스북 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을 논의해야 할 국무회의를 종교 탄압 토론회로 만들어 버렸다”며 “더불어민주당에 불리한 증언이 쏟아지자, ‘더 말하면
법무법인 이든 박보람 대표 변호사가 '그것이 알고 싶다'에 출연해, 사생활 영상이 음란물 사이트로 유포되는 사건을 다루며 법적 쟁점을 짚었다. 방송에서는 피부관리실·스튜디오·필라테스숍·노래방 등 다양한 공간에서 촬영된 IP카메라·CCTV 영상이 무단 캡처돼 유포되는 실태가 공개됐다. 일부 피해자는 협박까지 당하며 극심한 수치심과 불안을 호소했다. 특히 피해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영상이 퍼지는 경우가 많아, 실태가 훨씬 심각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박보람 변호사는 이 사건의 수사상 한계를 먼저 설명했다. “피해자도 특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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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자기주식 공시 기준 대폭 강화...자본시장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공시 제도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시 대상과 횟수가 확대되고, 공시 내용과 실제 이행 여부를 비교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중대재해 발생 사실도 정기공시 항목에 포함된다.금융위원회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쳤다. 개정 규정은 관련 공시서식 개정과 함께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에 따라 상장법인이 발
서울 강서구, 소상공인·중소기업 융자 금리 낮추고 상환 부담 줄여
서울 강서구가 고금리와 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구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 금리를 기존 연 1.5%에서 연 0.8%로 낮추고 상환 주기를 연 2회에서 연 4회로 늘리는 개선안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제도 개선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안정적인 지역 경제 회복을 돕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융자 금리 인하는 현재 대출을 이용 중인 기업에도 소급
수원 상가 건물서 불…1명 부상
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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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장생포에서 2026 병오년 새해 해맞이 행사 연다
울산 남구는 울산청년회의소와 함께 2026년 새해 해맞이 행사를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주차장에서 개최한다.이번 해맞이 행사는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구민의 안녕과 소원 성취를 기원하고 울산 대표 문화관광자원인 장생포 고래문화특구에서 구민 화합과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특히 이번 행사는 기존 장생포 고래광장에서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주차장으로 장소를 변경해 보다 넓고 안전한 공간에서 많은 시민들이 함께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할 수 있도록 새롭게 준비한 것이 특징이다.2026년은 육십갑자
이재명 대통령, 장관급 3명·차관 2명·특별보좌관 2명 인사 단행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장관급 3명, 차관 2명, 특별보좌관 2명 등 총 7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
강민호 ‘2년 20억원’에 삼성 잔류…“삼성 왕조 만들 것”
베테랑 포수 강민호가 삼성 라이온즈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간다.프로야구 삼성은 28일 자유계약선수 강민호와 계약기간 2년, 계약금 10억원, 연봉 3억원, 연간 인센티브 2억원 등 최대 총액 20억원에 계약했다고 발표했다.이로써 강민호는 생애 네 번째 FA 계약에 성공했다.2004년 롯데 자이언츠에서 프로 데뷔한 강민호는 2014년 첫 번째 FA 자격을 얻어 롯데와 4년 75억원에 계약했고, 2017년 11월 두 번째 FA 권리를 행사할 때 4년 총액 80억원에 삼성으로 이적했다.2021년 12월엔 세 번째 FA 자격을
안동서 후배 폭행·갈취 사망 사건 10대 구속 기소
후배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돈을 빼앗아 사망에 이르게 한 10대가 구속 기소됐다.대구지검 안동지청은 폭행 등 혐의로 10대 A군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28일 밝혔다.A군은 지난 8월 19일 아파트 옥상에서 숨진 B군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갈취하는 등 반복적으로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이러한 행위가 여러 차례 이어졌던 정황이 확인됐다.경북 안동경찰서는 B군 사망 이후 유가족과 지인들로부터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진정서를 접수했다. 경찰은 관련자 조사와 자료 분석을 거쳐 지난 11월 A군을 구속 송
자동차 보험료 5년 만에 인상 가닥…1%대 상승 유력
내년 자동차 보험료가 1%대 초중반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보험업계는 상생금융 차원에서 자동차 보험료를 2022년부터 연이어 인하해왔지만, 손해율이 치솟으면서 5년만에 인상이 유력한 상황이다.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 등 대형 4개사는 지난 26일까지 보험개발원에 자동차 보험료 요율 검증 의뢰를 마쳤다. 손보사 대부분은 인상률을 2.5% 수준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3% 수준은 올려야 적자를 면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당국 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