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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비상계엄 정당' 주장 여당 인사들 내란선전죄로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정당한 계엄 선포였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인사들과 유튜버들을 내란선전죄로 고발하겠다고 28일 밝혔다.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 이용우 법률대책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에서 "계엄이 정당했다고 하거나 내란 행위였다는 것을 부정하고, 대통령 탄핵소추를 반대하며 '탄핵이 곧 내란’이라는 식의 선전·선동이 난무하고 있다"며 "월요일에 일괄 고발하겠다"고 말했다.고발 대상에 대해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특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
예금보험금 지급 한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국민 예금자 보호가 강화된다. 예금보험금 지급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신영대 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런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금융 소비자 보호 수준을 대폭 끌어올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기존 예금보험금 지급 한도는 2001년 5000만원으로 설정된 이후 지금까지 변동 없이 유지돼 왔다. 그러나 2023년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은 2001년에 비해 약 2.9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192명 찬성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27일 더불어민주당 등의 주도로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가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제출한 '국무총리..
'2024 화천군 자원봉사자대회' 화천청소년수련관에서 열려
'2024 화천군 자원봉사자대회'가 지난 24일, 화천청소년수련관에서 최문순 군수, 류희상 군의장과 군의원, 최희석 군자원봉사센터장 박대현 도의원을 비롯한 기관사회단체장, 자원봉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슈]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기업 임금체계 개편 불가피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해 수당·퇴직금 등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범위가 크게 확대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임금체계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상공회의소 27일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대응방안 웨비나’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정립된 통상임금 요건이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폐기됨에 따라 산업현장의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하게 마련된 것이다.대법원은 지난 19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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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024년도 하반기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5명 선발·시상
강원 고성군은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해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며 적극 행정 공직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무원 5명을 ‘2024년도 하반기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했다. 시상식은 오는 12월 31일, 연말 군수 포상 계획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이번 선발은 각 부서에서 추천한 공무원 6명을 대상으로 공무원 및 주민 투표를 통해 5명의 후보를 선정한 후, 고성군 적극 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1명, 장려 4명으로 최종 확정했다,우수는 “해양심층수전용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처리 성능 개선사업”을 담당한 투
美연방의회도 '협치 부족'… 통과 법안 30여년 만에 '최저 수준'
미국의 현재 118대 연방 의회가 평균적인 법안 통과 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50개 미만의 법안을 처리했다.미국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30일 보도를 통해 118대 연방 의회가 지난 2년 동안 통과시킨 법안 갯수가 1980년대 이후 가장 적은 '비생산적 의회'라고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조지 H.W. 부시 대통령 재임 시절인 1989년부터 시작된 101대 의회를 포함한 이전 17차례의 의회는 평균적으로 380개 이상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비교할 때, 118대 의회의 성과는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법안 통
강원자치도-화천군 접경지역 생활기반(LPG) 조성사업 준공식
강원특별자치도와 화천군은 화천군 사내면 LPG 공급사업소 일원에서 접경지역 생활기반 조성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 준공식에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최문순 화천군수를 비롯해 지역사회 단체장과 주민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준공된 접경지역 생활기반 조성사업은 행정안전부 접경권 발전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어, 화천군 사내면 730세대를 대상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176억 원을 투입해 20km의 LPG 배관망을 구축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 문학의 세계화, 제5회 ‘넥서스 경장편 작가상’ 개최
국내 최대 규모 문학상 공모전 제5회 ‘넥서스 경장편 작가상’ 접수 오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공모받는다.‘넥서스 경장편 작가상’은 한국 문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작가를 발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수상작은 문학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인정받아 문학나눔 선정도서로 보급되거나 영상화 계약을 체결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공모작은 원고지 600매 내외의 경장편 소설이라면 순문학, SF, 추리, 청소년 소설 등 제한 없이 다양한 장르로 신청이 가능하다. 단, 응모작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체에 발
"왜 유족이 직접 알아보고 다녀야 해" 정부 늑장대처에 분통 터진 유족들
"추가 신원 확인 희생자 안내하겠습니다. 이XX, 정XX, 박XX…"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틀째인 30일, 사고 수습 당국 및 유족 대표단이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