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쌈짓돈’처럼 사용되는 특활비의 예산 집행을 막아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박성훈 국회의원은 8일 공적 예산의 사적 유용을 방지하고 특수활동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일명 ‘깜깜이 특활비 투명화 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 각 부처에 ‘특수활동비 등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사용 계획과 지침을 사전 심의하도록 하고, △ 특수활동비 집행계획과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 및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 집행의 책임성과 사후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민의힘은 4일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특수활동비 예산 등을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은 이날 서울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 앞에서 우상호 정무수석을 만나 서한을 전달했다.유 원내수석부대표는 " 지난해 대통령실 특활비 예산, 검찰 특활비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면서 '특활비 예산이 없어도 국정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런 상황을 초래한 데 대해 사과 한마디 없이 일방적으로 다수의 힘으로 대통령실 특활비를 증액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국방예산 삭감과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증액을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국민의힘은 “국방을 포기한 추경”이라며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불용 예산을 정리한 것일 뿐”이라며 “거짓 선동”이라고 맞받았다.이번 2차 추경에서는 방위력 개선 관련 7개 사업과 전력 운영 예산을 포함해 국방 예산 약 905억원이 삭감됐다.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 자주 박격포, 특수작전용 권총, 기동저지탄 등 무기 체계는 물론, 간부 숙소
조국혁신당이 4일 의결된 추경과 관련해 “민생 추경엔 공감하지만 검찰 특활비 증액엔 유감”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백선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새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대해 "민생 추경에는 깊이 공감하지만, 검찰 특수활동비 증액에는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백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조국혁신당은 국민의 고통 해결을 위한 추경 편성의 시급성과 필요성에는 공감하며 적극 지지한다"고 밝히면서도,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검찰 특활비 41억원 편성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그는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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