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는 청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의 고용을 직전 연도 대비 확대한 기업에 그 증가 인원에 비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해준다. 아울러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보다 높은 공제액을 별도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비수도권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세제 혜택 지원이 없어 청년고용을 위한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한국세무사회가 12월 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마감을 앞두고 실무 현장에서 겪고 있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의 혼선과 불합리를 해결하는 과세당국의 합리적인 보완 지침을 끌어냈다고 27일 밝혔다. 세무사회의 건의로 2·3차년도 공제 적용 시 종전 계산 방식을 적용하도록 하는 과세당국의 명확한 지침이 내려졌다.올해 법인세 신고 현장의 가장 큰 애로는 통합고용세액공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무적 혼란이었다.통합고용세액공제 관련 서식인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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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한석준 아나운서 초청 ‘3월 영주선비아카데미’ 개최
영주시 대표 시민 교양 프로그램인 ‘2026 영주선비아카데미’가 오는 26일 오후 2시, 영주시민회관에서 올해의 첫 여정을 시작한다. 기존 ‘영주인성아카데미’에서 영주의 정체성인 ‘선비정신’의 가치를 담아 새롭게 명칭을 변경해 출발하는 이번 아카데미의 첫 강연에는 한석준 아나운서가 강연자로 나선다. 이번 강연에서 그는 ‘품격 있는 소
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민선 9기 대비 조직 개편 착수
충북 영동군이 지역의 미래 성장을 뒷받침할 조직 개편에 나섰다. 군은 23일 상황실에서 정영철 군수와 실·과장, 용역 수행기관인 ㈜중앙경영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직진단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군은 이번 용역을 통해 조직 재설계와 인력 재배치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오는 9월까지 개편안을 마련하고 12월까지 자치법규 개정을 마친 뒤 내년 1월 정기인사에 맞춰 새 체계를 시행할 방침이다. 정 군수는 “단순한 기구 개편을 넘어 미래 성장을 견인할 최적의 행정 시스템 구축이 조직 진단의 최종 목표”라며
강권종, 28일 선거사무소 개소 “웃고 안심하고 편안한 ‘스마일 연동’ 만들겠다”
강권종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는 오는 28일 오후 3시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연다. 이날 강 후보는 그동안 걸어온 길과 출마 이유, 연동과 제주를 위한 정책 등을 발표한다. 강 후보는 “제주대 총대의원회 의장으로서 학우들의 목소리를 대변했고, 기자로서 지역사회의 민생 현장을 누볐으며, 도청 사무관으로서 도민 삶에 직결되는 정책 능력을 키워왔다”고 밝혔다.이어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역량에 연동에서 두 아이를 키우는 아빠의 책임감을 더해 아이가 웃고, 부모는 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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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별빛휴양림∼옥화휴양림에 산림휴양형 임도 조성
충북 청주시는 미원별빛자연휴양림과 미동산수목원, 옥화자연휴양림을 연결하는 산림휴양형 임도를 조성한다.상당구 미원면 구방리·쌍이리 일원 기존 임도 약 9.5㎞ 구간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6억원이 투입된다.시는 우선 오는 6월까지 산철쭉과 자작나무를 심고, 노면 정비와 사방시설 보수 등을 진행해 기본적인 이용환경을 개선한다.이어 11월까지 전망 공간과 휴식시설 등을 확충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임도는 산불 진화와 산림 관리 등을 위한 기반 시설이지만 최근에는 숲길과 산림휴양 기능을 함께 갖춘 인프라로 확대되고
충북도, 도내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
충북도는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대상은 도내 등록된 84개 전세버스 업체 차량 1959대 전량이다.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규 차량으로 교체하는 대폐차 시기에 맞춰 연차별로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지원한다.전세버스는 전체 운행량의 90% 이상이 통근 및 통학 등 민간 교통수요에 투입되고 있어 영상기록장치의 필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도는 장치 설치를 통해 기내 범죄 사전 예방과 운수종사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불의의 교통사고나 기내 분쟁 발생 시 신속한
청주시, 재활치료사 방문 서비스 등 통합돌봄 시행
충북 청주시는 노인 등이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청주형 통합돌봄사업을 본격 시행한다.시는 올해 14개 신규 사업 등 총 67개 사업에 11억6000만원을 들여 지역 맞춤형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시니어클럽 6개와 협업으로 노인일자리 인력을 활용해 어르신 틈새 돌봄사업을 벌이고, 낙상·화재 예방 등 22개 품목을 1인당 생애 100만원 범위에서 지원하는 ‘안전한 홈케어’, 재활치료사 방문 서비스 등도 추진한다.시는 또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사회적협동조합 등과 협력, 가사·식사·주거환경 개선 등
송재봉, 이주배경 아동·영유아 권리보장 3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이주배경 아동·영유아가 차별없이 아동수당, 보육,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발의한 법안은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이른바 ‘이주배경 아동·영유아 권리보장 3법’이다.아동수당법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자녀로 인지됐거나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한 인지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아동의 경우 국적 취득 전에도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출생달
청주시 “수동 등 원도심 4곳 도시재생 올해 마무리”
충북 청주시 원도심 4곳에서 진행되는 도시재생사업이 올해 마무리된다.29일 청주시에 따르면 수동 도시재생사업은 타워주차장·거주민 우선 주차장, 3300㎡ 규모 수암골 근린공원, 주민공동체 거점시설을 조성한다.모충동 사업은 청년 창업ㆍ문화 거점시설인 드림플래닛과 청년문화 거리를 조성하고 금천동 사업은 커뮤니티 시설을 만든다.방서동 새뜰마을사업은 40여억원을 들여 경로당 리모델링과 노후 담장 철거 등 생활환경을 개선한다.김연웅 도시재생과장은 “주민들의 생활 환경이 하루빨리 개선될 수 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