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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본래 용도 경작 금지·제한되지 않는 한 ‘사용금지·제한 토지’ 해당 안 돼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학교용지로 지정된 농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고 공부상의 등재현황이 농지인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에 편입되고 같은 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
우리에겐 아직 더 많은 숲이 필요하다
6년 전 내가 이도주공아파트를 터전으로 찾게 된 것은 우선 시내에 위치한 아파트임에도 임대료가 저렴하면서도, 꽤 안락하고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저기 수...
경산시, 모범음식점 지정증 및 표지판 수여
경산시는 관내 일반음식점 중 위생 및 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음식점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고, 1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모범음식점 지정증 및 표지판’을 수여했다.모범음식점 지정은 매년 신청·접수된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준수사항, 좋은 식단 이행, 주방 위생 관리, 음식의 맛 등 엄격한 평가를 통해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이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과 서비스 수준 향상, 낭비적인 음식문화를 개선하는 등 녹색 음식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올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총 84개
부산·경남 도농상생 우수농산물 특판전...24일까지
경남도는 21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부산․경남 도농상생 우수농산물 특판전을 통해 경남 농산물을 부산에 소...
광명시의회, 내년 예산안 1조 1,343억 심의...행정사무감사 돌입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가 2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내달 20일까지 30일간의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돌입했다.이번 정례회에서는 광명시 창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한다. 시정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과 개선점,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25일부터 내달 3일까지 진행된다.내달 9일부터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 나선다.앞서 광명시는 일반회계 9229억원, 특별회계 2114억원 등 총 1조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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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소감] 이성환 "마음이 가난할 때 믿어주신 순간을 기억할 것"
아직, 아직이야. 기다려.’언제나 그때가 오면 혼자 속으로 되뇌던 말입니다.좋아하는 일이라고, 남이 안 알아줘도 상관없다고, 나는 나의 길을 간다고.하지만 고요히 아무 응원 없는 외길에서 문득문득 여기가 맞는지, 혹시 잘못된 방향으로 쓰고 있는 건 아닌지, 양의 탈을 쓴 불안은 스멀스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檢, 국힘 당사 압수수색…재보선 자료 확보 나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서울 국민의힘 당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공천 개입 관련 수사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이날 1시간 30여분 동안 국민의힘 당사 기획조직국과 국회의원회관 내 국민의힘 기획조정국도 압수수색했다
인기 없는 늘봄지원실장…경북·대구, 정원 채웠다
전국적으로 오는 2026년부터 전면 시행 예정인 초등 방과후 돌봄교육을 관리할 늘봄지원실장모집이 난항인 가운데 경북·대구는 선발 인원을 넘겼다. 늘봄학교는 기존 초등학교의 ‘방과 후’와 ‘돌봄’을 통합한 것으로, 정규수업 시간 외에 제공하는 종합 교육 프로그램이다.
[단편소설 은상] 이성환 '빨간 하이힐'
반짝이는 주점 입구는 펄 립스틱을 잔뜩 바른 입술 모양이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빛바랜 붉은색 카펫이 깔려 있었다. 흐리터분한 적색 계단은 굴곡진 목구멍 주름과 비슷했다. 오랜만에 만난 계원의 대학 동창은 호기를 부렸다. 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듯 두 사람은 계단을 내려왔다. 반투
고양시, 일산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4곳 총 9174호 선정
고양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27일 일산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지난 9월 27일까지 선도지구 공모 접수된 총 22곳 특별정비예정구역의 공모신청서, 동의서 등 신청서류에 대한 검증 및 평가를 통해 국토부와 협의한 결과 ▲백송마을 1․2․3․5단지 ▲후곡마을 3․4․10․15단지 ▲강촌마을 3․5․7․8단지 ▲정발마을 2․3단지가 선도지구로 최종 선정됐다. 총 선정 물량은 9174호다.선도지구로 선정된 단지는 상대적으로 높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