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출판물 제작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출판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수준 높은 문학 콘텐츠를 국민에게 제공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천 원내대표의 법안은 중소기업이 출판물을 제작할 경우 제작비용의 30%, 중견기업은 20%, 대기업은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수험서와 학습지 같은 학습 목적의 출판물은 공제 대상에서
한강 작가가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가운데 한국 독서 문화 활성화를 위해 출판물 제작에 세제혜택을 주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천하람 의원는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현재 우리나라는 영상콘텐츠 제작 분야와 관련해서는 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제작비의 5% 내지 30%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제해 주고 있다. 그러나 출판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지원책이 전무한 상황이다.이번 천하람 원내대표의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출판물을 제작하는 경우 제작비용의 3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천하람 의원는 회사가 소속 임직원들에게 제공하는 복리후생인 직원할인 금액을 비과세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세법상 ‘종업원 할인’이란 가전, 자동차, 항공권 등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자사 소속 임직원이 구매할 경우 적용되는 할인으로, 사내복지 제도의 일종이다.지금까지 법원은 종업원 할인금액을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으로 해석해 왔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강제 징수하거나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나가더라도 종업원 할인금액 소득세 분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이른바 한남동 라인이라는 강기훈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해외 체류를 이유로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 불출석하겠다는 국민과 국회를 우습게 여기는 조치라고 강력히 비판했다.천 의원은 29일 SNS를 통해 "음주 운전과 대통령의 봐주기 논란 중심에 있는 강기훈 행정관이 운영위 국정감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강 행정관의 사유서를 소개했다.강 행정관은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한 인적 쇄신 대상 8명 중 한명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이름은 2022년 7월 26일
군 초급간부에 대한 열악한 처우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작 작년 국방예산 불용액은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개혁신당 천하람 국회의원이 7일 국방부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2년까지 약 4~5000억원 수준에 불과했던 국방예산 불용액이 2023년 1조168억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불용액 중에는 군인건비 불용액과 간부주거시설비 불용액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29일, 중소기업이 법령에 따라 외부감사를 수행할 경우 감사비용의 10%를 해당 기업의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천하람 의원는 중소기업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한 회계감사에 대해 해당 감사보수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18년 외부감사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의 요건을 정하고, 외부감사 대상 회사 중 일부 법인의
국세청 직원이 전관 출신 세무사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해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고, 덜미를 잡혀 파면된 것으로 파악됐다.27일 개혁신당 천하람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2년 국세청은 세무사로부터 26만원 상당의 향응과 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받은 국세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했다.파면된 공무원은 지방국세청 소속으로서 2015년 세무조사를 받던 법인의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세무조사를 중지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아 세무조사를 무마했다. 국세청 출신 ‘전관’ 세무사가 자신의 선·후배 인연을 악용
현직을 떠나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는 국세청 출신 ‘전관 세무사’와 현직 국세공무원의 일부 부정한 밀착이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세청 직원이 전관 출신 세무사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해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고 덜미를 잡혀 파면된 것으로 파악됐다.27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국세청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2년 국세청은 세무사로부터 26만원 상당의 향응과 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 받은 국세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했다.파면된 공무원은 지방국세청 소속으로서
국세청 직원이 세무조사 중 국세청 출신 세무사로부터 4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26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해 파면당한 일이 밝혀져 국세청의 전관예우와 금품 수수 등 내부 단속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직원과 전관 출신 세무사 간의 금품 수수 및 세무조사 무마 사건을 공개하며, 내부 단속 강화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번 사건으로 국세청의 조세 행정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전관 출신 세무사와의 유착 관계로 세무조사 무마천하람 의원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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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곳간 채워라'…알짜 기업 매각으로 현금확보 전쟁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로 경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대기업들이 현금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현금 창출력이 좋은 알짜 사업이나 비핵심 사업을 정리해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미래 사업 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세계 1위' 사업도 과감히 정리2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요 그룹에서는 수익성이 좋은 자회사나 회사의 간판 사업도 과감히 매각해 안정적으로 현금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SK그룹은 올해 들어 고강도 사업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추진하면서 자산 매각을 통한 현금 확
동원F&B, 대체당 활용한 저스트 열대과일 캔 2종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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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리밸런싱 성과 '가시화'...핵심사업 강화·비효율 정리
SK그룹이 추진 중인 대규모 리밸런싱이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 SK그룹에 따르면, 3분기말 연결대상 종속회사 수는 전기말 716개에서 660개로 56개 감소했다.주요 종속회사는 207개로, 핵심 계열사들이 유지한 채 비상장 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다만, 순차입금을 1분기 대비 11% 줄여 재무구조 개선에도 성과를 냈다.SK그룹의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이 O/I,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재무구조 개
서브컬처 축제 'AGF 2024' 게임업체 경연 예고
국내 최대 서브컬처 축제인 ‘애니메이션X게임 페스티벌 2024’가 12월 7~8일 이틀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다.‘AGF 2024’는 게임과 애니메이션, 만화, 라이트 노벨, 애니송 등 다양한 콘텐츠를 소개하는 종합 행사다. 서브컬처 마니아들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서브컬처 게임을 개발 중인 국내 게임업체들도 ‘AGF 2024’에 잇달아 참가, 존재감을 드러낸다는 방침이다.스마일게이트는 ‘AGF 2024’의 공식 스폰서로 행사에 참가한다. 이 회사는 지난해에도 현장에 부스를 열고 ‘
풀무원, 대전광역시와 푸드테크 혁신기술 산업 육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풀무원은 대전광역시와 식품 산업 혁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내 푸드테크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푸드테크 혁신기술 산업 육성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협약식은 18일 대전광역시청에서 대전광역시 장호종 경제과학부시장, 풀무원기술원 이상윤 원장, 풀무원기술원 식품안전실 김상구 실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식에서 풀무원과 대전광역시는 첨단 푸드테크 분야의 새로운 기술 개발과 지역 내 기업과의 상생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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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양당 정치권이 금주 2개 현안 대처에 초비상이 걸렸다. 상황에 따라선 연말정국 최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먼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로 두 번째 고비를 맞게 된다. 선고를 하루 앞둔 24일 정치권에선 이 대표에게 유죄 또는 무죄가 선고될지, 그리고 유죄가 선고될 때 형량이 어떨지에 관심이 집중된 모양새다. 25일 재판부의 판단이 유죄로 귀결되면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이 대표에겐 최악의 시나리오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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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농축식품부 주최 2024년 말 산업 실태조사 시행
평창군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최하는 말산업육성법 제6조,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12월 20일까지, 말 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말 산업 실태조사는 매년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국내 유일의 말 산업 관련 국가 통계조사로, 조사 대상은 ▲말 사육 사업체 ▲승마시설 ▲말 관련업 사업체 전체 ▲말, 당나귀, 노새를 보유한 사업체 또는 개인 전체이다.한국 마사회 위탁으로 방문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사업체의 경영 현황과 개별 말의 등록 여부, 칩 번호, 마 번, 품종, 사용 용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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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석주 시의원, 입법활동부문 ‘지방의정대상’
울산시의회 문석주 의원이 ‘울산시 방폭 안전관리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4 지방의정대상’ 입법 활동 부문 대상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문 의원이 발의한 ‘울산시 방폭 안전관리 지원 조례’는 산업현장의 폭발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혁신적인 정책으로, 조례에는 5년마다 방폭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방폭 안전관리 전문인력양성, 방폭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교육 및 홍보,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돼 있다. 문 의원은 “이번 수상은 울산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