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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축산물이력제, API 연계로 정확도·업무 효율 높인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전북지원은 지난 12일 하림지주 본사에서 사육혁신팀과 디지털혁신팀이 참여한 가운데 축산물이력제 신고 정확도 제고와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API 연계 실무자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과 국내 가금 사육 대표 기업인 하림 사육본부의 전산 시스템 간 연계 방
영주시, 2026년 ‘선비글판 문안 공모’ 수상작 발표
영주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공감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한 ‘2026년 선비글판 문안 공모’에서 최종 수상작 3편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27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선비정신 실천과 확산’을 주제로 25자 이내의 순수 창작 문안을 모집했다. 총 103편의 응모작이 접수됐
'지지율 최저' 트럼프, 또 이란 뒤통수 치기? '협상' 외치며 공수부대 파병하나
지지율이 취임 뒤 최저치로 떨어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을 연일 언급하며 전쟁 종결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지만 동시에 미 육군 정예 공수사단 병력이 이란으로...
홍성군, 카드 한 장으로 다자녀 서비스 원스톱 ‘눈길’
충남 홍성군이 2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에 인증카드를 발급하여 각 부서마다 시행하고 있는 다자녀 지원사업의 신청 절차 간소화로 양육가정의 편의 향상에 주목하며 눈길을 끌고있다. 군은 다자녀가정의 실질적인 양육 지원을 강화하고 주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부모와 홍성군에 같은 주소를 둔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을 대상으로 ‘다자녀가정 인증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인증카드는 각종 다자녀가정 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과 같은 서류 제출의 불편을 해소하고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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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체육·보육계, 민주당 공재광 예비후보 지지 선언…정책 제안 전달
평택지역 체육계와 보육계가 30일 더불어민주당 공재광 평택시장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잇따라 선언하며 정책을 제안했다. 평택마스터즈 연합회는 이날 회원 100여 명이 참석한 ...
경남도, 제조기업·AI기업 산업현장 중심 인공지능 전환 추진
경남도는 25일과 27일 양일간 도내 피지컬 AI 실증기업을 방문해 인공지능 기반 제조혁신 현장을 점검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경남 제조업의 AI 전환을 가속화하고 피지컬 AI 기술의 산업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경남도는 3월 25일 삼현, CTR을 방문한 데 이어 27일에는 GMB코리아, DX솔루션즈를 찾아 제조 AI 기술 적용 현황을 점검하고 기업과 간담회를 진행했다.삼현은 모션제어 기반 핵심 구동 기술을 바탕으로 친환경 자동차·방산·로봇 분야까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며, CTR은
부산진해경자청 미음외투지역 투자유치 박차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부산 강서구 미음지구에 위치한 미음외국인투자지역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전략적 유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미음 외국인투자지역은 부산항 신항과 인접한 BJFEZ의 핵심 제조 거점으로 강력한 물류 인프라와 촘촘한 산업단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글로벌 생산과 수출에 최적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현재 미음외국인투자지역에는 부르크하르트, 윌로펌프·보쉬렉스로스, 회가내스(스웨덴/금속분
유니슨, 김병주·권정민 공동대표 체제 전환
유니슨이 공동대표이사 체제를 도입하며 경영 효율성과 사업 실행력 강화에 나섰다.풍력발전 전문기업 유니슨은 30일 김병주·권정민 사장을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고 공동대표 체제로 전환했다고 밝혔다.두 대표이사는 27일 정기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공동대표로 선임됐으며 김병주 대표는 경영 전반을, 권정민 대표는 영업 부문을 각각 맡는다.특히 풍력발전과 에너지 분야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 전반의 성장을 견인하고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김병주 대표는 명운산업개발 사장을 역임했으며 권정민 대표는 GE 신재생 사업부
환경공단 노사, 공공상생연대기금 3억 출연 협약 체결
환경공단이 사회적 가치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30일 인천 서구 한국환경공단 본사 회의실에서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과 사회적 공공성 확대를 위한 상생연대기금 출연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16년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지급받은 조기도입 성과금을 임직원들이 자발적 반납해 마련한 재원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활용하자는 노사 합의에 따라 추진됐다. 이와관련, 환경공단 노사는 총 3억원의 기금을 출연했으며, 해당 기금은 공공상생연대기금을 통해 사회적 공공성 확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