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던 ‘재판중지법’에 대해 헌법상 이미 정지 조항이 있으므로 입법이 불필요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법안 추진을 공식 중단했고, 여당은 이같은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정치적 공방 가능성을 경계했다.3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헌법 제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은 자동으로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이며,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이 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재판중지법'에 대해 “불필요한 법안”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은 중지된다는 게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이고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한 바 있다. 헌법상 당연히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강 실장은 “만약 법원이 헌법을 위반해 재판을 재개할 경우 그때 가서 위헌 심판을 제기하고 이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을 것”
박상혁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가 재판중지법 백지화 논란과 관련해 5일 "당과 대통령실 간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다"고 했다.박 수석부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에 출연해 "이번 과정에서 서로 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수석부대표는 최근 당에서 재판중지법 재추진을 언급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과 법원이 지난 5월 1일처럼 부화뇌동하는 게 있다면 그때 맞춰 저희들이 단단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였다"면서 "사법부도, 또 국민의힘도 더 각별히 이미 헌법적 해석과 헌
대통령실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을 처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데 대해 "해당 법안이 불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일관된 입장"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그러면서 "그 입장에 대해선 바뀐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앞서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 지도부가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히며 "당 지도부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지도부는 3일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을 처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특히 서울 용산 대통령실은 당의 이러한 방침을 재확인하는 한편, “해당 법안이 불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일관된 입장”이라면서 선도적으로 선을 긋는 모양새를 취했다.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관련법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재판중지법’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개인적 사안을 정쟁의 소재로 삼지 말라’는 이 대통령의 뜻이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정무라인 등을 통해 여당 지도부에 전달되면서, 민주당은 하루 만에 입법 추진 계획을 철회했다. 여당이 당초 ‘국정안정법’으로 명명한 재판중지법은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일 경우 재임 중 형사 재판을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대통령실은 지난 3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내고 “형사소송법상 대통령의 재판은 이미 헌법 제84조에 근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당 대표 간의 노선 충돌, 이른바 ‘명청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재판중지법’ 추진 과정에서의 당·청 엇박자에 이어, 이 대통령이 직접 영입한 친명계 인사가 부산시당위원장 경선에서 컷오프되면서 갈등은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다.이 같은 갈등 구도가 본격적으로 표면화된 계기 중 하나는 지난 10월 27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컷오프 결정이었다. 당은 부산시당위원장 후보로 신청한 4명 가운데 유동철 부산 수영지역위원장과 노기섭 전 시의원을 배제하고, 박영미·변성완 후보 간
국민의힘은 4일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피고인과 조율했다니 대한민국의 법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비판했다.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 중지를 여당과 상의했다면 그야말로 무법자 1인이 헌정을 흔드는 블랙코미디"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대통령실과 짬짜미해 대통령 개인의 재판을 멈추는 법을 추진했다는 것은 사실상 입법 쿠데타이자 헌정질서 파괴 행위"라고 했다.그러면서 "더욱
대통령실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재판중지법’을 처리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해당 법안은 애초부터 불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결정 아니냐’는 질문에 "입장이 바뀐 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민주당의 방침 변경이 사실상 대통령 의사를 따른 것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 선을 그은 셈이다.앞서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당 지도부를 통해 논의했고,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친 상황”이라고 밝힌
더불어민주당이 재임 중인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지하는 ‘재판중지법’ 카드를 재차 꺼내 들면서 사법부를 거듭 압박하자 여야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둘러싼 공방을 벌이고 있다.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8일 국정감사 대책회의 후 브리핑에서 “재판중지법을 언제 처리할지 여부는 야당과 사법부의 태도에 달렸다”며 “거의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었던 재판중지법을 최근 국감에서 다시 살린 것은 사법부”라고 지적했다.앞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최근 국감에서 ‘이재명 정부 중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을 언제든 잡아서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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