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엔터테인먼트사가 하도급법 위반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동의의결 제도’란 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거래질서의 개선 등 자진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법행위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것이다.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 결정→잠정 동의의결안 마련→이해관계인 등 의견수렴→최종 동의의결안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공정위는 ㈜하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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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10시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다.다음은 담화문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
[사설] 대한민국 현대사… 세계 학계 연구대상
선진국으로 부상한 대한민국 현대사는 세계 학계의 연구대상이다. 최근 20여 년 동안 정치에서 초당파적 협치의 광경을 본 기억이 없기 때문이다. 사생결단 정쟁으로 시소게임 놀 듯 네 번 정권 교체를 이뤘을 뿐이다. 혼탁한 정치판을 볼 때마다 “나라가 아님”에도 망하..
원주시, 2025년부터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 운영
원주시는 여성가족부 ‘2025년 디지털성범죄 특화형 통합상담소’ 공모에 선정돼, 2025년부터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를 운영한다.원주시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는 강원특별자치도 첫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원주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에서 운영을 맡는다.시는 2023년부터 자체 예산을 들여 디지털 성범죄 특화프로그램을 추진해 왔으며, 내년부터는 국비 4,700만 원 등 총 9,400만 원의 예산을 추가 지원해 전담 인력을 증원하고 적극적인 디지털 성범죄
광주 광산구 관련 반론 보도문
본 신문은 2024. 9. 10.자 『광주 광산구, 페스티벌 축제 혈세 낭비에 특혜 의혹 ‘논란’』 및 2024. 9. 25.자 『광주 광산구 “행사 하루 전 약 1억 원 파격 증액” 논란 증폭』 제목으로, ‘광산뮤직ON 페스티벌’ 대행사 선정에 대한 적절성 논란 및 특혜 의혹이 있고, 우천 취소에도 예산 전액 지출로 혈세 낭비 논란이 있으며, 행사 하루 전 계약금액이 증액돼 구청과 업체 간 유착관계 의혹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이에 대해 광산구는, ①대행사의 입찰 참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서울시, '수의법의검사'로 동물 사인(死因) 규명 ... 사람·동물 행복한 서울 만들 것”
서울시가 생명 존엄의 가치를 확산하고 동물도 억울한 죽음을 맞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국 최초 동물 CSI ‘수의법의검사’를 운영한다. 시는 검사를 통해 학대 등이 의심되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할 자치구와 경찰에 넘긴다는 방침이다.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9월부터 학대 피해 의심 동물에 대한 부검, 중독물질·감염병 검사 등 죽음의 원인을 파악하는 수의법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사는 경찰로부터 학대 등이 의심되는 동물 폐사 사건을 의뢰받아 진행된다.연구원은 현재까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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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정책 개선 방안 모색
전라남도는 12일 전남여성가족재단 주관으로 ‘전남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특정성별영향평가 포럼’을 열어 사업 실태를 공유하고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했
전남도, 경제현장 걸림돌 해소 규제혁신 토론회
전라남도는 경제 현장의 걸림돌 해소를 위해 12일 광양 호텔락희에서 이차전지 재활용 산업 활성화 규제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전남도와 행정안전부가
비리 백화점, 조국 징역 2년 확정은 만시지탄이자 사필귀정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것과 관련, 우리공화당은 만시지탄이자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비리의 온상이자 비리 백화점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결국 징역 2년이 확정되어 구속 수감될 예정”이라면서 “현란한 말로 국민을 속였지만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을 이길 수는 없다. 만시지탄이자 사필귀정이다”라고 말했다.이어 “조국은 딸과 아들의 고교, 대학 입시와 관련해 총 7개의 입시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아 대한민국 공공
구미시의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
구미시의회는 제282회 제2차 정례회를 기간 중 12월 11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 내년도 예산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김원섭 의원은 봉곡동~문성으로 이어지는 도량동 구간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이후 이어진 회의에서 지난 11월 26일부터 15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동의안 등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2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특히 집행기관에서 2025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규모인 2조 1
고양특례시, 제안 활성화 우수기관 평가 국무총리상 수상
고양특례시은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제안활성화 우수기관 시상식’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는 매년 중앙행정기관,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제안제도 운영 실적과 우수사례를 심사해 시상하고 있다.올해는 제안 채택률 및 실시율 향상, 제안 숙성 채택 건수, 채택제안의 실시에 따른 우수 성과 사례 등을 심사해 전국에서 총 6개의 우수기관을 선정했다.이번 평가에서 고양특례시는 ▲돌봄정보를 한눈에 쏙! 고양시 아동 돌봄서비스 통합플랫폼 구축 ▲방문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