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가 임차권 등기를 신청했더라도 등기 완료 전 이사했다면 애초 가졌던 임차권의 대항력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삼자에게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서울보증보험이 부동산 매수인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문제가 된 주택에 살던 세입자 A씨는 2017년 2월 집주인 B씨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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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 특성화대학원-한국기상산업협회, 전략적 동맹 체결
국립 강원대학교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과 한국기상산업협회가 지난 4월 15일, 기후위기 시대의 핵심 경쟁력이 될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산업 혁신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기후변화와 자연재해가 심화되는 현 시점에서 기상기후데이터와 AI 기술을 융합한 재난관리 분야의 선도적 인재 양성과 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양 기관은 학술연구뿐 아니라 현장 중심의 실천활동을 위한 지속가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구체적인
중대형 아파트 집값 상승세 주도한다
면적 클수록 집값 상승 뚜렷… 1~4월 수도권 중대형 아파트 매매가 1.98%↑높은 선호도 불구 턱없이 부족한 공급량… 희소가치 부각되며 신고가 속속 중대형 아파트가 집값 상승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다. 소득수준이 높아진 수요자들 사이에서 보다 쾌적하고 넓은 주거공간에 대한 니즈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량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자 희소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부동산 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1.61%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스트레스 D
[새 정부에 바란다] 청년 스타트업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해야
제21대 대통령은 무엇보다 청년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스타트업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현재 국내에선 수많은 청년 창업가들이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기 위해 날마다 고민하고 실행한다.청년들이 노력의 결실을 맺기 위해선 규모나 자본이 아닌
강진,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 ‘총력체제’ 돌입
강진군이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를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종합대책 마련하고 사전 대비와 대응 태세 구축에 돌입했다.이에 강진군은 지난 2일 강진군청 대회의실에서 강진군재난안전대책본부 주관으로 ‘2025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강진군 지역자율방재단, 8539부대 2대대, 강진경찰서, 강진교육지원청, 강진소방서,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 한국전력공사 강진지사, 한국농어촌공사 강진지사, 한국가스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경남도, 중기 근로자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 추진
경남도는 도 전략산업 분야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지난 1월부터 2025년도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은 자체 교육 인프라를 갖추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재직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사업으로, 경남테크노파크를 공동훈련센터로 지정해 2013년부터 운영중이다.올해는 경남도 전략산업과 연계해 기계부품 소프트웨어, 품질관리, 스마트공장, 국방, 소음진동, 공통 6개분야 25개 교육과정으로 구성했으며, 총 40회 진행된다.특히, 국방분야는 ‘국방획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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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친암호화폐 장관 앤드류 찰튼 임명…업계 기대감 상승
최근 재선된 호주 정부가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치인인 앤드류 찰튼을 디지털 경제, 인공지능 및 기타 신흥 기술 담당 장관으로 임명했다. 이에 호주 암호화폐 업계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13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앤서니 알바니즈 호주 총리는 찰튼 장관이 과학, 기술, 디지털 경제를 담당할 것이며, 산업 및 혁신 장관인 팀 에어스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신기술, 과학, 기술, 혁신 및 디지털 경제의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관리할 예정이다. 찰튼
샘 알트먼 "챗GPT 활용법, 나이에 따라 다르다…대학생은 OS처럼"
샘 알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는 나이에 따라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13일 IT매체 테크레이더에 따르면 알트먼 CEO는 "노년층은 챗GPT를 구글 대체용으로, 20~30대는 삶의 조언자로 사용한다"며 "AI와의 상호작용은 태어난 시기에 따라 다르다"고 전했다. 알트먼 CEO는 사람들이 챗GPT를 사용하는 방식 측면에서 실질적인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대학생들은 챗GPT를 운영체제처럼 사용한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AI와 긴밀히 연결된 파
전남에서 3년새 온열질환자 753명 발생·8명 사망
전남 지역에서 최근 3년새 753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하고 8명이 숨졌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온열질환자 수는 2022년 124명, 2023년 222명, 2024년 407명이다.
사망자는 2022년 발생하지 않았으며, 2023년 3명, 2024년 5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온열질환은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열로 인해 발생하는
[6·3대선] 전국 곳곳서 대선후보 현수막·유세차량 훼손 속출
제21대 대선 공식선거운동이 한창인 가운데 대선 후보의 현수막이나 벽보, 유세차량 등을 훼손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이런 경우 자칫하면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어 각별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13일 오후 6시 30분쯤 예천군 지보면 소화리 한 편의점 앞에 걸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됐다고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1개 현수막이 훼손된 것을 확인했다. 이 현수막 4곳에 담뱃불 흔적이 있었다.경찰 관계자는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
분양가 상승세 이어져…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 파격조건 눈길
공사비 상승이 계속되면서 수도권과 지방을 막론하고 아파트 분양가는 해마다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평택은 산업 인프라 확대와 주거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가격 상승에 따른 여파가 더욱 큰 상황이다.부동산R114에 따르면 평택시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2022년 1,370만원에서 2023년 약 1,443만원을 기록했고, 2024년에는 1,547만원까지 상승했다. 최근 1년 새 아파트 분양가가 100만원 이상 오른 셈이다. 지난해 원도심에 공급된 단지는 3.3㎡당 1,900만원을 넘는 금액에 분양하기도 했다.이 같은 평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