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의무 대상자의 여비와 관사 임차 보증금을 횡령한 병무청 직원들이 감사원 감사로 덜미가 잡혔다.3일 감사원에 따르면 경남지방병무청 병역 의무자 여비 지급 담당자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1회에 걸쳐 병역 의무자 여비 1780만원을 지인들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뒤 돌려받아 본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부산·울산지방병무청 출납 담당자 B씨는 작년 8∼11월 14회에 걸쳐 병역 판정검사 전담의사 관사 임차 보증금 2260만원을 마음대로 인출해 본인 대출금 상환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A씨 B씨는 감사 과정에서

앞으로는 착오로 입금된 가상자산을 임의로 인출해 소비하면 횡령죄로 처벌될 전망이다.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25일 "착오로 이체받은 가상자산을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2021년 12월 16일 대법원은 송금 절차의 착오로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전을 임의로 인출해 소비한 행위에 대해 횡령죄의 성립을 긍정하고 있으나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없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