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가평군, 충청남도 서산시, 예산군, 전라남도 담양군, 경상남도 산청군, 합천군에 정보통신분야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전기통신사업법에서 통신사업자는 재난지역에 대해 자율적으로 요금감면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이동전화, 유선전화·인터넷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뿐만 아니라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과 같은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통신사와
전라남도가 지난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로 판매점 간 단말기 가격이 심화돼 가격 정보 접근성이 취약한 고령자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호남권소비자보호 유관기관과 피해 예방에 나선다. 도는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이동전화 판매점을 방문해 단말기 판매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 조사 대상 518개 중 구체적 조건을 기재하지 않고 ‘공짜’, ‘무료’라고 표시·광고한 판매점이 18.9%인 것으로 확인됐다.전남도는 판매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령 소비자 대상 ‘공짜’, ‘무료’ 피해를 예방하기 위
고령 소비자를 중심으로 이동전화 서비스 관련 피해가 늘고 있다. 특히 ‘무료’나 ‘최저가’ 광고를 내세운 오프라인 판매점에서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동전화 서비스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21년 1273건에서 2022년 910건, 2023년 816건으로 감소하다가 올해 1~4월 33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7%나 늘었다.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의 피해가 39.3% 늘어나 증가 폭이 컸다. 고령 소비자의 피해 중 73.0%는 오프라인 판매점 이용 과정에서 발
최근 무료 단말기 교체, 저렴한 요금제 등 이동전화 판매점의 설명만 믿고 서비스에 가입했다가 실제 계약내용과 달라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로 판매점 간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특히 고령 소비자들의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전남‧전북 지역 이동전화 판매점의 오프라인 광고 실태를 공동 조사했다.☐ 고령소비자 이
한국소비자원이 22일 자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고령층을 중심으로 이동전화 서비스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4월까지 접수된 이동전화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33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7% 늘었다.특히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의 구제 신청은 지난해 1~4월 28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39건으로 39.3% 급증했고, 2021년부터 올해 4월까지 65세 이상 소비자가 접수한 피해구제 신청 596건 중 계약 관련 피해 사례는 90.1%(53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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