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여성정책개발원은 2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인선 위원장, 이달희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함께 '저출생 극복, 비혼출생아 지원 제도화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비혼출생아에 대한 지원은 경북도가 지난해 12월 비혼입양정책대응 TF를 출범시켜 법·제도적 지원체계 마련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을 만큼 관심이 큰 이슈로,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은 정부, 국회, 관련 연구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통해 비혼출생아 지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코자 마련했다.
먼저 김영철 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13일,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감액 예산으로 인해 딥페이크 삭제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8월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대두된 이후 여야가 합의하여 관련 법안을 9월에 통과시켰으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실질적인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디지털 성범죄 대응책으로 개정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오는 4월 17일 시행될 예정이지만, 이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재선임된 서범수 의원은 13일 개최된 여가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민생경제와 직결된 사업 예산 확보 노력에 소극적인 여가부의 행태를 지적하며 여야 의원들과의 소통을 통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는 당장 아이돌봄 사업, 양육비 선지급 제도 시행, 딥페이크 범죄 예방과 대응 등 시급한 민생 사업이 즐비한 상황에서 지난해 민주당 주도의 예산 증액 무산으로 관련 사업들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에도 여가부가 국회 및 예산당국과의 소통 등 예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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