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제주를 방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가진 오찬에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 및 소멸 시효를 완전히 배제하겠다고 밝히면서 귀추가 주목된다.4·3희생자유족회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양민을 학살한 군 수뇌부에 대한 단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과거사 사건의 공과에 대해 냉정한 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광주 5·18은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으로 사건에서 ‘민주화운동’으로 명칭이 정립됐기 때문이다.7년 7개월 동안 전개된 제주4·3사건에서 2만5000~3만명의 도민이 희
임문철 신부가 제주4·3평화재단 신임 이사장 후보로 추천됐다.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4·3평화재단 이사회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임 신부를 이사장 후보자로 의결했다. 이사장 임명권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다.임 신부는 1990년대 제주4·3 진상규명 운동이 시작되자 4·3도민연대 공동대표를 맡아 4·3특별법 제정을 비롯해 4·3희생자 수형인의 재심 청구와 명예회복에 앞장서 왔다.그는 4·3중앙위원을 역임할 당시 양민 학살에 대한 미군정의 책임과 진상 규명을 촉구해왔다.1983년 사제 서품을 받은 임 신부는 천주교 제주교구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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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헌재, 재판소원 사건 26건 각하
헌재는 전날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 153건 중 26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지난 12일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지 약 2주 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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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대표 시민 교양 프로그램인 ‘2026 영주선비아카데미’가 오는 26일 오후 2시, 영주시민회관에서 올해의 첫 여정을 시작한다. 기존 ‘영주인성아카데미’에서 영주의 정체성인 ‘선비정신’의 가치를 담아 새롭게 명칭을 변경해 출발하는 이번 아카데미의 첫 강연에는 한석준 아나운서가 강연자로 나선다. 이번 강연에서 그는 ‘품격 있는 소
K-취업, 동남아 열풍을 넘어 세계로!
K-취업이 단순한 동남아 청년 유입 현상에 머무르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2025년 실제 채용 공고를 통해 선진국 출신 전문 인력 수요가 확대되는 추세다. 저숙련 보완을 넘어 고숙련 연구개발 인재 영입 구조로 재편되고 있는지 분석한다. 그동안 K-취업은 임금 격차 중심의 동남아 이동으로 설명돼 왔다. 그러나 2025년 공개된 삼성전자 외국인 R&D 채용 공고는 다른 흐름을 보여준다. 2025년 2월 24일부터 3월 9일까지 진행된 DS부문 채용은 회로설계, 반도체공정설계, 소프트웨어 개발, 패키지 개발 직무를 포함했다. 근무지는 화성
가축인공수정사협회 올해 살림살이 4억4천만원
가축인공수정사협회 올 살림살이는 전년도와 비슷한 4억4천400만원에 달한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가 지난 24일 상오 11시 서초동 소재 제1축산회관 회의실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결정됐다. 이날 총회에서 올해 예산은 회비 1억2천100만원을 비롯해 기자재알선수수료, 정액홍보수수료와 전산화사업 2억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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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기업들의 3월 체감경기가 제조업은 소폭 상승한 반면 비제조업은 하락했다.한국은행 충북본부는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456개 충북지역업체를 대상으로 2026년 3월 기업경기조사를 실시했다.기업심리지수는 기업경기실사지수 중 주요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로 장기평균치를 기준값 100으로 하여 100
中企 경영현안 논의·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는 지난 27일 충북충주수퍼마켓협동조합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회의실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초청해 충북 지역 중소기업인의 현장 애로 청취와 해결 방안 모색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내수부진과 경제 불확실성 심화 등의 위기 속에서 한계에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현안을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최병윤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중소기업회장 △이종갑 충북도의회 의원 △김영석 충주시의회 의원, 충북지역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및 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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