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재산의 평가●집행기준 66-63-1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저당권·질권·전세권이 설정된 재산 그리고 양도담보된 자산은 시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과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집행기준 66-63-2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①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설정되어 있는 채권잔액으로 담보권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② 외화 채권액의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③ 당해 채권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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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왜곡 보도에 농심 '부글'
“물가 상승 주범 사실 아냐…정부도 정면 반박”“공깃밥 2천원 표준? 근거 부족…현장과 괴리” 최근 일부 언론의 쌀값 관련 보도가 사실을 과장·왜곡했다는 비판이 농민단체와 정부에서 동시에 제기됐다. 쌀값 상승을 물가 급등의 주범으로 지목하거나 정책 실패로 단정한 보도가 이어지면서 농촌 현장에서도 언론을 향한 비판이 거세다.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쌀값을 물가 상승의 원인으로 몰아가는 보도는 200만 농업인의 영농 의지를 꺾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단체는 “쌀값이 전
오등봉공원 위파크 141세대 '임대 공급'
제주시 오등봉공원 위파크 아파트 중 일부가 임대 주택으로 공급된다.20일 제주시와 호반건설에 따르면 2019년 오동봉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 협약에 따라 전체 공급 물량의 10%를 임대 주택으로 공급한다.임대 물량은 1단지 69세대와 2단지 72세대 등 총 141세대다. 단지 내 임대 차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분양 세대와 동일하게 동수와 층수를 배분했다.또한 소형 평수가 아닌 전용면적 84㎡, 108㎡, 129㎡, 펜트하우스 등 중대형 세대 임대 물량으로 공급해 동일 단지 내 분양과 임대 세대를 함께 구성했다.장기일반 민간 임대는 취
안동 영락교, ‘빛의 터널’로 재탄생
안동시가 월영교 일원 영락교에 야간 경관조명 시설인 루미나리에를 설치하고 지난 17일 첫 점등을 했다. 시는 이번 사업을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의 하나로 추진했으며, 영락교 보행 구간에 조명 아치를 조성해 시민과 관광객이 밤에도 머물 수 있는 관광 콘텐츠를 확충했다. 이번에 설치된 루미나리에는 별과 달을 모티브로 한 조형물과 곡선형 아치 구조로 구성됐다. 영락교 전 구간에는 모두 10개소가 들어섰다. 조명이 켜지면 교량 전체가 빛의 터널처럼 이어지는 경관을 만들어 월영교 일대 야간 풍경에 새로운 변화를 더한다. 첫 점등이 이뤄진 17
“9조 투자 현실화 속도”…전북도, 현대차 투자 전담 조직 가동
전북특별자치도가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9조 원 투자 프로젝트를 실제 투자로 연결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가동하며 본격적인 지원 체계 구축에 나섰다.
도는 20일 현대차 투자 실행을 전담할 ‘현대자동차 투자 지원단’을 출범시키고 세부 실행계획 수립과 중앙부처 협의 등을 집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체결된 전북 역대 최대 규모 투자 협약을 실투자로 이
모범납세자 혜택 ‘선택과 집중’…세무조사 유예 등 핵심 인센티브 유지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 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한 모범납세자에 대한 포상이 이뤄진 가운데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우대 혜택이 ‘핵심 중심’으로 재편되고 사후관리 또한 한층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세정당국은 모범납세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은 유지하되 형식적·상징적 혜택은 축소하는 한편 선정 이후 관리체계를 강화해 제도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올해 기념식에서는 산업훈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다양한 훈격을 통해 총 1천52명의 모범납세자가 선정됐다. 이들에게는 세정상·사회적 우대 혜택이 부여되며 특히 기업과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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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제주경찰, 노형동 초등생 유괴 의심 사건 '혐의 없음' 결론
지난 22일 제주시 노형동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유괴 의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유괴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26일 제주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해당 사건의 여성을 아파트에 거주하는 ㄱ씨로 특정해 대면 확인을 진행했다.그 결과, ㄱ씨는 당일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배탈 증세가 있어 넘어진 후, 주변에 있던 초등학생들에게 도움을 청했던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경찰은 이번 사건은 초등학생 유괴 시도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앞서 지난 22일 오후
'소나무당 해산' 양윤녕 예비후보, 무소속 출마 선언
양윤녕 제주도지사 예비후보이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소속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양 후보는 이날 “정당이 아니라, 양윤녕의 이름으로 도민 앞에 서겠다”며 “도민의 선택을 직접 받는 정치로 가겠다”고 밝혔다.앞서 소나무당 제주도당은 지난 3월 22일 도당 운영위원회를 통해 자진 해산을 의결하고 중앙당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양 후보는 3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사항을 무소속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완료했다.양 후보는 “정당의 틀 안에 머무는 길이
오영훈 지사 재산 1억7천 늘어…자녀 결혼 축의금 등 영향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재산이 1년 사이 1억7000만원 가까이 늘었다.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6년 정기 재산변동 신고사항’ 따르면 오 지사는 전년보다 1억6839만원 증가한 9억39만원을 신고했다. 장녀 결혼 축의금 등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1억6893만원 늘었다.오 지사는 본인 명의 과수원 1억7777만원과 연립주택 5억1500만원, 본인·배우자·차남 예금 총 3억746만원 등을 신고했다.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은 전년보다 1억6580만원이 증가한 8억8093만원을 신고했다.본
국민의힘 제주도의원 ‘후보가 없다’…추가 공모 재실시
6·3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둔 시점에서도 국민의힘이 광역의원 후보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인물난’이 심화되고 있다.국민의힘 제주도당은 26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추천신청을 추가 공고했다. 지난 19~20일 이틀간 추가 접수를 받은 지 불과 6일 만이다.이는 직전 접수 기간에 일부 선거구에서 신청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으면서 재공고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후보자 추천신청 대상 선거구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오라동, 연동, 노형, 노형,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애월읍, 구좌읍·우도면, 조천읍, 화북
남동발전, 디지털트윈 국제표준 등재로 발전 AX 전환 본격화
한국남동발전이 발전소 전 주기에 디지털트윈과 인공지능을 결합한 운영체계를 구축하며 발전산업의 AX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다. 국제표준 등재를 계기로 기술 경쟁력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다.남동발전은 발전소 건설과 운영, 안전관리 전 과정을 아우르는 3D 기반 디지털트윈과 AI 기술을 결합해 발전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전략은 기존 기계설비 중심의 운영 방식에 디지털과 AI를 접목하는 형태로 추진됐다. 이를 통해 스마트팩토리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 효율과 안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