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의가 무너졌다”는 말이 많이 나온다. 사법부를 ‘인권의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데, 국민은 재판에 앞서 이젠 판사 성향부터 살펴야 할 처지가 됐다.
요즈음 법관들은 헌법 제103조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조항을 법조적·논리적 양심이 아닌 개인의 주관적·종교적·정치적 신념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듯하다.
사법부마저 좌우 이념과 진영, 사상에 따른 판결이 난무하자,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이어 ‘좌파 무죄, 우파 유죄’ 더 나아가 ‘엿장수 맘대로 판결’이란 조롱마저도 나돈다.
충청북도교육청이 올해 신설하는 고시외 과목인 ‘단재와 나’, ‘단재의 삶과 사상’에서 사용할 교과용 도서 2종이 인정도서 심사에서 최종 합격했다.‘단재와 나’는 독립운동가 신채호의 성장 과정과 가치관을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삶의 의미를 성찰하며 꿈을 가꾸어나갈 수 있도록 개발됐다.‘단재의 삶과 사상’은 신채호의 사상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면서 논리적 사고력과 다양한 견해에 대한 비판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개발된 과목이다.심사에서 합격한 교과용 도서 2종의 도서명은 ‘단재와 나’, ‘단재의 삶과 사상’으로 각각의 과목명과 동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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