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전국 23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84명을 대상으로 두 차례 ‘동계 공익 법무실습’을 실시한다.조정원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인 조정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정거래 전문가 양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2020년부터 매년 동계·하계 공익 법무실습을 운영해오고 있다. 조정원은 올해에도 동계 공익 법무실습을 통해 로스쿨 재학생들에게 주요 분쟁조정 사례 유형과 사건 처리 절차 등을 중심으로 한 강의를 제공할 예정이다.특히 이번 동계 공
김동하 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기획팀장이 8일 경상북도 신임 금융자문관으로 임명됐다. 경상북도 금융자문관은 금융 정책 전반에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로, 도내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종합적인 검토와 현안 대응을 지원하게 된다. 신임 김 자문관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마치고 금융감독원에 입사해 생명보험검사국 검사팀, 분쟁조정1·2국 분쟁조정기획팀을 역임하며 금융 분쟁조정 및 제도 개선 업무를 총괄하는 등 금융 소비자 보호와 분쟁 해결 과정 전반을 경험한 점이 강점으로 평가받는다. 김 자문관은 “경북도 금융 정
경상북도는 8일 김동하 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기획팀장을 신임 금융자문관으로 임명했다.경상북도 금융자문관은 금융 정책 전반에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로, 도내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종합적인 검토와 현안 대응을 지원하게 된다.김동하 신임 자문관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마치고 금융감독원에 입사해 생명보험검사국 검사팀, 분쟁조정1·2국 분쟁조정기획팀을 역임하며 금융 분쟁조정 및 제도 개선 업무를 총괄하는 등 금융 소비자 보호와 분쟁 해결 과정 전반을 경험한 점이 강점으로 평가받는다.김 자문관은 “경북도 금융 정책에 도움을 드
최근 디지털 산업의 발전, 인건비 상승 등에 따라 외식업 분야에서 유지·관리가 편리한 무인화 기기의 렌탈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경영 악화, 폐업 등으로 인한 계약 해지 시 예상치 못한 비용 때문에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외식업 분야에서 체결되는 렌탈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등 피해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2025년 한 해동안 처리한 분쟁조정 사건 442건을 분석한 결과, 렌탈 계약 관련 분쟁이 124건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25년 ‘우수 조정인’으로 강효진·박가영·손지영·송영석·이재성·이준용 조사관을 선정했다. 우수 조정인 선정은 조정원 분쟁조정 담당 직원 중 우수 성과자를 선정·포상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2020년부터 실시했다.조사관들은 공통적으로 각자 담당한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당사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내며 분쟁을 해결했다.최영근 조정원장은 우수 조정인으로 선정된 조사관들에게 소정의 상금을 수여하고 격려했으며,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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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감축 ‘정책요구’ 아닌 ‘현장선택’ 유도해야벼 깨씨무늬병 창궐 막는 환경 구축 '급선무'분얼박사, 뿌리량·유효분얼·땅심↑ 확보 가능 “지금 벼농사는 수량만 잘 나오면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탄소를 줄이면서도, 병해를 막고, 소득이 유지되는 농업 구조여야 지속됩니다.”유승권 바이오플랜 대표는 27일 충북 보은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돈 버는 벼농사 수도분얼기술’ 강연에서 벼 재배를 둘러싼 환경을 이 같이 진단했다. 기후변화로 생육 변동성이 커지고, 탄소중립 정책이 농업 현장까지 본격화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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