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용원 국회의원은 6일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휴가, 결근 등의 복무 관리를 전자적 방법으로 하게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그룹 ‘위너’의 멤버 가수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에 무단 결근 및 수기식 출근부 조작 의혹으로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관리를 위해 복무기관에 비치된 일일복무상황부에 매일 서명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근태관리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의 수기 관리 방식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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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군·경호처 200여 명 겹겹이 벽 쌓고 막아… 몸싸움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관저 200m 앞까지 접근했지만 군인과 대통령경호처 인력 200여명이 '벽'을 세워 집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집행 과정에서 크고 작은 몸싸움도 있었다고 했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저 200m 이내까지는 접근했다"면서 "버스나 승용차 등 10대 이상이 막은 상태였고 경호처와 군인들 200여명이 팔짱을 끼고 겹겹이 벽을 쌓고 있어 도저히 진입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관저까지는 접근할 수 있게 협의가 진행됐고 관저 앞까지
尹체포 '첩첩산중'…공수처, 재정비후 주말 집행 재시도할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군 인력에 가로막혀 빈손으로 철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을 두고 고심 중이다. 공수처는 내부적으로 대통령 경호인력 대응책 등을 재정비할 시간을 가진 뒤 주말 중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2차 시도마저 불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전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경찰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이날 영장 집행 불발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정책ㆍUSMCA 재검토 전망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즉시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제품에 대한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에 10% 추가 관세 부과 명령을 내릴 것을 예고했다. 또한, 품목과 관계없이 모든 국가 수입품을 대상으로 10~20% 수준의 보편관세(Universal
수협 "내년 기후변화로 수산물 생산량 불확실성 확대"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 어황 변화 등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짐에 따라 수산물 총생산량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김현정 의원,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 보호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표발의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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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어학연수 ‘프로모유학’, ‘어학원 원장이 직접 상담하는 박람회’ 개최
프로모유학이 ‘필리핀어학연수·필리핀가족캠프·주니어영어캠프 어학원 원장이 직접 상담하는 박람회’를 3월 15일, 코엑스 3층 컨퍼런스룸 E홀에서 개최한다.2025년 처음으로 진행되는 이번 박람회에서는 여름방학 어학연수를 준비하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은 물론, 대학교 단체 또는 30, 40대 직장인부터 50, 60대 시니어를 위한 어학원을 추천해준다. 현재 2025년 여름방학은 이미 마감된 학원도 있으며, 기존에 다녀온 이들의 친구 소개 및 재등록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2025년 비수기 및 여름방학 자리도 빠르게 차고
제주 120만덕콜센터’최우수 사업으로 도민 해결사 역할 톡톡
제주 120만덕콜센터가 2024년 도민과 관광객의 민원상담 창구로서 탁월한 성과를 거둬 ‘민간위탁사업 종합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9일 도에 따르면 120만덕콜센터는 총 35명의 인력이 5교대로 투입돼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2024년 하루 평균 1,329건, 연간 총 48만 6,354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이 중 87%를 직접 처리했고, 나머지 13%는 관련부서로 안내했다.기관별 민원 현황을 살펴보면, 제주
보성군, 문화 관광 체육시설 연간 이용객 65만 명 돌파
보성군이 직영하는 문화 관광 체육시설 이용자가 2024년 65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봇재’는 2024년 11만 명이 이용하고 6억 1천만 원의 매출을 올려 명실상부 보성차밭의 대표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했다.봇재 1층은 보성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보성역사문화관’을 비롯하여 2층 그린다향에는 보성에서만 맛볼 수 있는 40여 종의 보성차 관련 음료를 판매하고 있어 지역 차 농가의 소득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봇재 3층 보성생태전시관 ‘비움’은 보성의 자연환경을 전시로 관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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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항공기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조류충돌 문제가 꼽히고 있는 가운데,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에서 이 부분에 대해 분명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오 지사는 9일 오전 제주도청 소통회의실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환경영향평가 항목에 조류충돌 등 문제를 포함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라고 밝혔다.오 지사는 "조류충돌 가능성은 어느 공항이든 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우려가 크신 분도 있고 그러지 않은 분도 있을 것"이라며 "이미 제2공항이
제주도,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회’본격 실시
제주특별자치도는 주민 주도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제주형 주민자치회’가 8개 읍면동에서 본격적으로 시범 실시된다고 9일 밝혔다.대상은 한림읍, 이도2동, 용담2동, 화북동, 성산읍, 안덕면, 효돈동, 동홍동이다.주민자치회는 주민 스스로 마을 의제를 발굴하고 계획하는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통해 자치계획 등을 논의·결정하는 주민자치 조직으로 주민들의 개방적인 참여 촉진과 다양한 공동가치 실현에 목적을 두고 있다.특히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민자치사무 및 협의사무,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행정이 위탁하는 수탁사무 등을 수행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