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를 모욕죄와 같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로 바꾸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민주당 전현희 국회의원은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바꾸는 '형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최근 들어 명예훼손이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의 고발로 수사가 이뤄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현행법상 사실 적시나 의견 표명 행위와 관련해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인데 반해 명예훼손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천안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는 2024년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2박 3일간 타시군 정책우수사례 시찰을 위한 비교견학을 추진했다. 건설도시위원회 노종관 위원장을 비롯한 이병하 부위원장, 유영채, 권오중, 김영한, 김명숙 의원은 이번 비교견학을 통해 선진적인 산림 문화·휴양·치유·레포츠 정책을 발굴하고, 2013
최근 5년간 여객열차 및 광역열차를 부정승차하다 적발된 건수가 최근 5년간 291만 6000건, 총 부과금액으로는 284억 2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 부터 제출받은 부정승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 51만 4000건이었던 여객·광역열차 부정승차는 코로나 영향으로 탑승객이 줄며 자연스럽게 감소했다가 2022년 48만 9000건, 2023년 57만 건으로 다시 증가했다.주로 승차권 미소지가 다수를 차지(95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체육회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장애인 생활 체육대회가 개최됐다. 세종시 장애인체육회는 4일 세종 시민운동장 외 경기장 3곳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체육을 통해 하나 되는 소통의 장 ‘제10회 세종시 장애인생활체육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회에는 선수 752명, 운영진·관계자 248명 등 총 1000명이
밤하는 별빛 찬란한 경주의 가을 속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공연과 함께 찾아가는 신라의 정취를 느껴보는 7야 주제로 문화유산야행이 이번달 열린다. 1일 경주시에 다르면 깊어 가는 가을의 정취와 함께 아름다운 경주의 밤을 만끽할 ‘문화유산야행’이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교촌한옥마을에서 열린다. 올해로 9회째인 문화유산야행은 유·무형 문화유산을 활용한 야간 문화 축제를 통해 경주를 야간 명품 관광지로 각인시키기 위한 취지로 지난 2016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지역의 신화와 문화유산을 연계해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행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6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임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취
물의 소중함을 알게 하고 낙동강의 중요성을 일깨우는‘2024 안동 낙동강 힐링로드’가 5일 안동시 안흥동 낙동강변 분수광장 일원에서 펼쳐졌다.‘안동 낙동강 힐링로드’는 걷기대회를 통해 시·도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물과 문화의 도시 안동을 대내외에 홍보, 경상북도의 대표문화 랜드마크
구미시는 도개면 밀밸리 특구에서 경북 최초의 ‘우리 밀 제분공장 준공식’을 개최하고 경북 1호 밀가루를 첫 생산했다. 지난 4일 열린 준공식에서는 ‘경북1호 밀가루’ 첫 생산 퍼포먼스와 제분시설 시찰, 우리밀 가공 체험 등 다양한 현장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번에 준공된 제분공장(39
구미상공회의소는 1층 중회의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실무교육’ 지난 4일 가졌다. 이날 열린 교육은 세무·회계부서 담당자들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부가가치세 관련 규정과 사례를 다루기 위해 지역 기업체 및 기관·단체 세무·회계 담당자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