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목적이나 주체를 따지지 않고 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인 ‘리얼돌’의 수입 통관을 일률적으로 보류한 세관의 조치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성인용품 유통업체 A사가 김포공항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26일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A사는 2020년 3월 여성의 신체를 본뜬 리얼돌을 수입하려 했으나, 세관이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며 통관을 보류하자 소송을 냈다.1·2심 재판부는 “해당 물품이 상
인기기사
김영록, 전남광주특별시장 선거사무소 개소…경선 '지지세 굳히기'
김영록 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후보가 29일 광주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막판 지지세 굳히기에 나섰다.
광주 광천동 해암빌딩 4층에서 열린 이날 개소식에는 행사 시작 전부터 인파가 몰리기 시작해 수천여 명의 지지자들이 참석했다.
박지원·박균택·안도걸 국회의원을 비롯해 박광태 전 광주광역시장, 노진영 전 목포대 총장,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 등
이재명 대통령, 4·3 앞두고 “나치전범 같이 국가폭력 범죄 영구적으로 처벌받도록 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4·3사건 78주년을 앞두고 나치 전쟁 범죄인 같이 국가폭력 범죄는 영구적으로 처벌받도록 할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제주특별자치도의 한 호텔에서 진행된 ‘제주4·3사건’ 희생자
"장애는 기세다" 휠체어 타고 헬스장 찾아 '바디프로필' 촬영하기까지
여전히 장애가 욕설로 사용되거나 약점이 될까 숨기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당당히 자신의 장애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드라마, 유튜브, 연극, SNS 등 다양한 분야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창사 이후 첫 파업 가능성…노조 찬성률 95%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2011년 창사 이후 처음 파업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29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에 따르면 이날 쟁의행위를 위한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 권한이 있는 선거인 3678명 중 95.38%가 참여해 이 가운데 95.52%가 찬성표를 던졌다.이 회사 노조 가입자는 전체 임직원의 약 75%에 해당한다.노조는 평균 14% 임금 인상과 1인당 격려금 3000만 원, 영업이익 20% 성과급 배당, 3년간 자사주 배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회사가 주요 경영 및
'마음 훔치는 붉은 한 송이' 구례 화엄사 홍매화, 문화가 되다
산사의 봄을 알리는 전남 구례 화엄사의 붉은 홍매화가 전국의 사진 애호가와 탐방객을 불러 모으며 새로운 봄 관광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다.
29일 대한불교조계종 지리산대화엄사에 따르면 이곳에서는 '꽃피는 순간, 꿈이 피어난다'를 슬로건으로 제6회 '구례 화엄사 화엄매' 홍매화, 들매화 프로 및 휴대폰 사진 콘테스트가 열리고 있다.
이
최신기사
'뉴민주당'의 부상…만약 김부겸이 대구시장에 당선된다면?
김부겸의 대구시장 출마는 이번 지방선거의 하이라이트다. 모든 미디어의 관심을 오래된 내륙 도시 대구로 붙잡아 두고 있다. 김부겸의 대구 출마에선 몇 가지 포인트가 보인다. 첫...
대구 달성의 찰나, 예술이 되다 제15회 전국 사진공모전 개최
달성문화재단은 달성군만의 독창적인 매력을 발견하고 우수한 문화관광 자원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제15회 달성군 전국 사진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5회째를 맞이한 이번 공모전은 달성군의 수려한 자연경관은 물론, 역동적인 지역 축제와 문화행사, 유서 깊은 문화유산 및 지역민의 정겨운 일상 등 달성
NH농협금융, '차량 2부제' 자율 시행
NH농협금융은 정부의 자원안보 위기경보 3단계 격상에 따라 ‘차량 2부제’를 오는 6일부터 자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농협금융은 임직원의 에너지 절약 동참을 위해 지난 3월 24일 그룹 차원에서 차량 5부제를 의무 도입한 데 이어, 금차 공공부문에 적용되는 ‘차량 2부제’에 대한 임직원의 자율 참여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 계열사에 2부제 동참을 권장하고 ▲ 업무용 차량 운행의 최소화 ▲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 시차출퇴근제 활용 ▲ 불요·불급한 행사 및 출
한국투자증권, 신한카드와 발행어음 투자 서비스 선보여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신한카드와 제휴를 통해 카드 플랫폼 기반 발행어음 투자 서비스를 업계 최초로 출시하고, 총 1500억 원 규모의 특판 상품을 선보인다고 3일 밝혔다. 신한카드는 올해 2월 기준 국내에서 가장 많은 개인 회원수를 보유한 카드업계 1위 사업자로, 증권과 카드 대표 사업자 간 협업이라는 점에서 고객 저변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서비스는 신한카드의 통합플랫폼 ‘신한 SOL페이’ 내 ‘자산’ 탭에서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상품을 소개
대구 달성군 (재)정목하빈장학회, 18번째 장학금 수여식 개최
정목하빈장학회는 지난 3일 하빈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장학회 임원과 장학생, 학부모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8회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대구보건대 김화경 씨를 포함한 대학생 등 총 8명의 장학생에게 2,300여만 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장학회는 앞서 지난 3월에도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