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과유불급”이라고 지적했다. 홍 전 시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 위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법부 독립은 어떤 경우라도 민주사회에서는 지켜져야 한다”며 “내란을 징치하겠다고 하면서 똑같이 헌법 질서를 짓밟는 것은 크게 잘못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과거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던 사례를 언급하며 “해방 후 반민특위 특별재판부는 헌법적 근거가 있었고, 5·16쿠데타 후 혁명재판부는 쿠데타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선거로 태어난 정
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민주당이 강공 드라이브로 밀어붙이고 있는 사법 개혁을 둘러싸고 여야 대표가 13일 정면 충돌했다.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2일 "재판 독립은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재판부 설치에 대해 위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하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를 정면 반박했다.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대선 때 대선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 독립이냐"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외압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를 “저열한 정치 공작”이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민주당은 오히려 조 대법원장의 사퇴와 수사를 촉구하며 공세를 높였다.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존재하지도 않은 회동을 날조하고 허위 발언까지 꾸며내 대법원장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다”며 “사법부의 머리채를 잡고 끌어내리려는 위험천만한 음모”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 독립은 헌법이 보장한 가치이며, 이를 흔드는 날조와 선동은 더 이상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13일 "정청래 스타일 저질 복수극의 정해진 결말은 민주당 정권의 초단기 자멸"이라 말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법원이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에 우려를 나타낸 것을 두고 정청래 대표가 '사법개혁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초한 것'이라고 전한 기사를 공유하며 이렇게 밝혔다.앞서 정 대표는 '재판 독립은 보장돼야 한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재판부에 대해 위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선 때 대선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 독립이냐"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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