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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 보호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표발의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수협 "내년 기후변화로 수산물 생산량 불확실성 확대"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 어황 변화 등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짐에 따라 수산물 총생산량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공수처 "군·경호처 200여 명 겹겹이 벽 쌓고 막아… 몸싸움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관저 200m 앞까지 접근했지만 군인과 대통령경호처 인력 200여명이 '벽'을 세워 집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집행 과정에서 크고 작은 몸싸움도 있었다고 했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저 200m 이내까지는 접근했다"면서 "버스나 승용차 등 10대 이상이 막은 상태였고 경호처와 군인들 200여명이 팔짱을 끼고 겹겹이 벽을 쌓고 있어 도저히 진입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관저까지는 접근할 수 있게 협의가 진행됐고 관저 앞까지
SKY대 정시 58%, '마감 3시간 전' 지원...치열한 눈치작전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고려대학교 3개교 정시 원서접수 마감직전 3시간 동안 전체 지원자수의 57.7%가 막판 집중 지원했다. 'SKY대학'으로 불리는 3개교가 치열한 눈치 작전이 펼쳐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3개 대학의 원서 접수 마감 직전 3시간 동안 지원한 수험생은 전체 지원자의 57.7%다.
용인 플라스틱 공장 창고서 불…인명피해 없어
3일 오후 6시52분쯤 용인시 처인구 한 플라스틱 제조공장 창고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인명피해 확산 우려에 따라 대응 1단계를 발령, 펌프차 등 장비 31대와 인력 84명을 동원해 불길을 진압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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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공장 화재' 위험물 사각지대…특수 진화 '건조사' 확보 절실
속보= 폐기물 재활용 화재와 관련, 특수한 진화에 투입되는 건조사 확보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건조사는 광범위한 비철금속류 등 특수한 진화 과정에 효과적인 소재인데 포항지역에는 충분한 양이 확보되지 않아 급조돼
'골든타임 확보' 비상소화장치, 초기 화재 진압 맹활약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설치한 비상소화장치가 초기 화재 진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9일 경주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10시 3분께 경주시 보문동 하강선길에서 발생한 주택화재를 인근 비상소화장치를 활용해 초기 진압했다.
정부 지방채 인수 공공자금관리기금 2.6조원에서 100억원 줄여
정부는 작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산을 2.6조 원에서 올해 100억 원으로 줄여, 사실상 자치단체가 공공자금 지원을 통한 지방채 발행이 꽉 막혀 버린 상황”이다.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각 지자체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 지방채 발행 규모를 취합, 제출받고 이를 분석했다.자료에 따르면 17곳의 광역자치단체와 226곳의 기초자치단체를 포함 243개의 지방자치단체 중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2025년 지방채 규모를 확정한 지자체는 광역자치단체 17곳 전체와, 기초자치단체 30곳 포함
춘천시 범시민 성금 모금 행사 기부 행렬 이어져 훈훈
춘천시 범시민 성금 모금 행사에 기부 행렬이 이어지면서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춘천시는 9일 오전 10시, 춘천시청 1층 로비에서 강원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관으로 희망2025-나눔캠페인 범시민 성금 모금 행사가 열렸다.지난 12월 1일부터 진행된 '희망2025나눔캠페인'에 지역 내 기관‧단체와 시민들의 온정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지역 내 기관‧단체, 기업, 시민들이 참여하여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큰 힘이 되고 있다.이날 성금 모금에는 동면 주민자치위원회, 골드로드주식회사, 신사모, 버들골약과, 주식회사
제주도청 현직 공무원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입건
제주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현직 공무원인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지난해 9월 제주시내 한 숙박업소에서 온라인을 통해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미성년자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