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이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들어간다. 경북경찰청은 지방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도경찰청과 도내 23개 전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은 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사이버수사대, 각 경찰서 지능팀을 중심으로 모두 133명 규모의 선거사범 전담수사팀도 편성했다. 선거범죄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초기 대응부터 수사까지
충남경찰청은 오는 6월3일 실시되는 ‘제9회 지방선거’에 대비하여, 충남경찰청 외 15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팀을 가동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체제를 가동한다. 촉박한 선거일정 등에 따른 사회적 혼란 및 갈등을 예방하고 공명선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신속하고 빈틈없이 선거범죄에 대비할 방침이다. 또한, 수사전담팀을 가동하여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거범죄 단속을 위해 지역별 선거관리위원
울릉경찰서는 3월 18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돌입했다. 수사상황실은 24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하며,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현장 중심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 등 5대 선거범죄다. 경찰은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관련자 조사와 강제수사 등 신속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윤영준 울릉경찰서장은 “수사 과정에서 특정
포항남부경찰서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정한 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단속 체제에 들어갔다. 경찰은 수사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하며 선거범죄에 신속하고 빈틈없이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능·통합수사팀을 중심으로 선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경찰은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
관세청은 23일, 3월 1일~2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 잠정치를 발표했다.동기간 수출 533억 달러, 수입 41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수출은 50.4% 증가했고, 수입은 19.7% 증가해 무역수지는 121억 달러 흑자이다.동기간 수출 역대최대이고, 반도체 수출도 역대최대 이다.수출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반도체와 승용차, 석유제품, 컴퓨터 주변기기 등이 증가했고, 선박 등은 감소했다.또 반도체 수출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K-취업이 단순한 동남아 청년 유입 현상에 머무르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2025년 실제 채용 공고를 통해 선진국 출신 전문 인력 수요가 확대되는 추세다. 저숙련 보완을 넘어 고숙련 연구개발 인재 영입 구조로 재편되고 있는지 분석한다. 그동안 K-취업은 임금 격차 중심의 동남아 이동으로 설명돼 왔다. 그러나 2025년 공개된 삼성전자 외국인 R&D 채용 공고는 다른 흐름을 보여준다. 2025년 2월 24일부터 3월 9일까지 진행된 DS부문 채용은 회로설계, 반도체공정설계, 소프트웨어 개발, 패키지 개발 직무를 포함했다. 근무지는 화성
함양군이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과 건강 복지 증진을 위해 '2026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을 본인부담금 없이 전액 무료로 추진한다고 밝혔다.올해 사업 대상은 함양군에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51∼80세 여성농업인이며, 이중 사업 신청자 452명을 선착순 지원한다.특히 군은 올해부터 기존 10%였던 수검자 자부담금을 군비로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소액의 자부담조차 수검률을 낮추는 장벽으로 작용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조치다. 이에 따라 1인당 22만 원
가축인공수정사협회 올 살림살이는 전년도와 비슷한 4억4천400만원에 달한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가 지난 24일 상오 11시 서초동 소재 제1축산회관 회의실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결정됐다. 이날 총회에서 올해 예산은 회비 1억2천100만원을 비롯해 기자재알선수수료, 정액홍보수수료와 전산화사업 2억6
제주4.3 78주년을 맞아 젲에서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렸다.민주노총은 28일 4·3민중항쟁 78주년을 맞아 제주 3·10 총파업의 광장인 제주 관덕정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4.3항쟁 정신 계승, 7월 총파업 투쟁으로 원청교섭 쟁취,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결의했다. 이날 4·3전노대에 참여한 3500여 명의 조합원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제국주의 침략전쟁 즉각 중단, 파병 반대, 4.3항쟁 정신계승 반전평화 실현을 함께 외쳤다.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78년전 제주의 노동자 민중은 미제국주의에 단호히 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