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이 지은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란 책이 있다. 이 책은 현대의 고전이라 불리는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의 후속작으로 우리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한계에 도달하며 어떻게 독재 혹은 전제주의에 의해 붕괴되는지 경고한 글이다. 이런 상황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마주친다. 다수의 의지를 꺾고, 독재 혹은 전제주의 현상이 나타날 때 다음과 같은 것들이 나타난다.첫째, 표준 이하의 법과 규정 만들기 혹은 바꾸기이다. 나름 권력 행사의 편의를 위한 합법적인 토대 만들기이다. 사회적 합의를
지난달 전국에서 민원 증가율이 가장 큰 곳은 제주로 나타났다. 민원 중 가장 빈번하게 제기된 문제는 ‘불법 주정차’ 관련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0월 민원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지난달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민원창구 등 민원분석시스템에 접수된 민원 건수는 122만3443건으로, 전월 대비 4.0% 증가했다. 다만 1년 전과 비교하면 8.4% 감소했다.연령별로는 50대 및 40대, 성별로는 남성이 다수를 차지했다. 지난달 17개 시도 중 민원이 가장 많이 증
경찰청은 특별한 동기나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이상동기 범죄’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범죄의 사전 예방과 효율적 대응으로 현장의 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조직개편을 통해 ‘범죄예방대응국’을 신설했다. 그만큼 범죄예방대응국의 책임과 역할은 막중하다.이 조직을 책임지고 있는 지휘관이 바로 제주 출신 고평기 국장이다.고 국장은 지난해 10월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이 출범할 때 서울경찰청 초대 범죄예방대응부장으로 발령 받아 서울시의 현장 치안을 책임졌고,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지난 24일 수목원 방문객을 대상으로 기관 서비스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홍보하고자 ‘찾아가는 국민소리함’과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동시 운영했다.국민소리함 운영 장소는 방문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육림호 입구였으며, 운영 방식은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됐다. 화창한 가을의 날씨 속에서 진행된 인터뷰 내용 중 가장 다수를 차지한 의견은 △주차예약시스템 개선, △대중교통 증설을 통한 수목원 접근 용이화 방안 마련 △수목원 내 편의시설 확대에 관한 것이었다. 국립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지난 2년 반 동안 여당과 야당은 대립과 반목을 거듭했고 정치는 교착상태에 빠졌다. 원내 다수를 점유한 더불어민주당은 쟁점 법안들을 다수결로 통과시키고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양대 정당 사이의 토론과 숙의, 대화와 타협은 사라져 버렸다. 우리 정치가 정당 간의 생산적 경쟁이 아닌 소모적 정쟁에 골몰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많은 이들은 승자독식의 대통령제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야당은 차기 대선 승리를 위해서 대통령과 여당을 공격할 수밖에 없다. 야당의 공세
제주의 한 고등학교 화장실 등에서 수백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을 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ㄱ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검찰 기소 당시 ㄱ씨는 학생이었지만, 재판 과정에서 성인이 돼 재판을 받았다.ㄱ씨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 화장실과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 화장실 등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불법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불법촬영 영상을 10여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오늘의 운세] 2024년 11월 17일 일요일 일월선사 오늘의 띠별운세
2024년 11월 17일 일요일 띠별운세▶쥐띠의 2024년 11월 17일 오늘의 운세36년 복덕이 따르니 성급하지 말고 착실히 추진하면 성사.48년 게으르면 실패요 부지런하면 복록이 증가해 기쁨이.60년 귀인 협조를 받으며 처신하면 매매 계약 등
최재민 도의원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투명하게 해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민 도의원은 1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사업이 지역 간, 유치원 유형 간, 원아 간 차별 없이 투명하게 지원되어야 함을 강조했다.교육위원회 최재민 의원은 “교육청에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교육비 지원으로 2022년에 58억 8,697만원, 2023년에 127억 5,903만원, 2024년에 105억 7,701만원과 추가적으로 22억 4,078만원, 총 128억 1,779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 했는데 해당 내용이 맞는지, 업무
원주시의회 K-컬쳐 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원주시 K-컬쳐 연구회’는 15일 오후 2시, 원주시의회 모임방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나윤선 대표의원과 조창휘, 신익선, 심영미, 유오현 의원을 비롯해 연구용역사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지난 연구 활동의 최종 결과를 공유하고, 성과를 논의했다.이번 연구용역의 목표는 원주시의 문화·관광 자원을 재조명하고, 지역 특화 K-컬쳐 콘텐츠를 발굴하여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보고회에서는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 도출된 여러 아이디어와 실질적인 정책 제안들이 발표되었으
김천서 화물차 충돌사고 후 인도 돌진…1명 사망 6명 중경상
김천에서 대형 화물차가 승용차와 충돌 후 인도를 덮쳐 1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지난 16일 오전 9시 1분께 김천시 신음동 시청 앞 사거리에서 투싼 승용차와 15t 윙바디 화물차가 충돌해 화물차가 인도를 덮치고 승용차는 인근을 주행하던 베르나 승용차와 부딪히는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 맡은 이유 있었네…그간 행보 돌아보니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서 인도계 사업가 비벡 라마스와미와 함께 정부효율부를 이끌게 된다. 정부효율부는 트럼프의 새로운 시도로, 미국 정부의 예산을 효율화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목적으로 신설된 부서다.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회사인 테슬라, 엑스, 스페이스X 운영에 있어 비용을 낮추기 위해 엄청난 인력 감축을 단행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가 자신의 사업에서는 어떻게 효율성을 관리해 왔는
최신기사
KT&G, '2024 한국에너지대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수상
KT&G가 지난 18일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는 ‘2024 한국에너지대상 시상식’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KT&G 천안공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2020년부터 설비 투자 및 개선을 진행해왔으며, 4년간 누적 880tCO2eq 규모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
LG U+,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발표..."AX 컴퍼니로 전환 가속"
LG유플러스는 22일 중장기 재무 목표와 달성방안, 주주 환원 계획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밸류업 플랜’을 공시했다.구체적으로 LG유플러스는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이익률을 8%~10%까지 끌어올리고, 주주환원율도 ‘최대 60% 수준’을 달성하겠다는 중장기 계획을 내놨다. 지난해 기준 LG유플러스의 자기자본이익률은 7.5%, 주주환원율은 43.2%다.우선 LG유플러스는 재무목표 달성을 위해 ‘AX 컴퍼니’로 사업구조 전환에 속도를 낸다. 고수익 사업 중심으로 사
취향대로 케이스 상단 패널 교체... 서린씨앤아이 '리안리 O11 비전 컴팩트 출시
서린씨앤아이가 리안리의 PC 케이스 신제품 'O11 비전 컴팩트'를 출시했다.O11 시리즈는 다양한 파생 모델을 갖춘 리안리를 대표하는 PC 케이스 제품이다. O11 비전은 이러한 파생 모델 중 하나로 3면이 강화유리로 된 독특한 구조로 소위 '어항 케이스'라고 불리는 제품이다. 이번 O11 비전 컴팩트는 O11 비전의 파생 모델로 더 작아진 크기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들을 담고 있다.리안리는 O11 비전 컴팩트에 기본 강화유리
한컴이노스트림, 업계 최초 '도장 인식 시스템' 특허 취득
한글과컴퓨터의 자회사인 전자문서 및 리포팅 설루션 전문 기업 한컴이노스트림이 국내 전자문서 업계 최초로 ‘도장 인식 시스템 및 방법’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 도장 인식 시스템 및 방법은 전자계약에 사용하는 태블릿PC, 모바일 등 스마트 디바이스에 내장된 카메라를 통해 도장을 직접 촬영하면, 해당 도장의 이미지
의정부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의정부시는 2024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지난 20일, 경기도 및 의정부시 누리집에 공개했다. 명단은 시 누리집 검색창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