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이 28일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관세청이 관세청 전관 출신이 모여있는 곳에 2420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을 질타하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적법하게 수의계약이 체결됐는지 종합적인 감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정일영 의원에 따르면, 10년간 가장 많은 계약을 맺은 곳은 재단법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였다. 연합회는 전 관세청 차장이 회장으로 있으며 2010년 이후 전 세관장들이 대표를 역임해왔다. 세간에서는 ‘관세청 퇴직자 집합소’로
관세청은 15일 대전에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 주재로 ’24년 제4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관세청은 마약밀수 척결에 조직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관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해 본청과 전국 세관을 아우르는 마약단속 컨트롤타워 역할의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이날 회의는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발족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 그간의 마약밀수 단속 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보완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관세청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의 주
이명구 관세청 차장이 고객지원센터를 방문해 근무 현장을 살펴보고, 직원 및 민간상담원들과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고객지원센터는 수출입통관 및 해외직구 등 관세행정 업무와 관련한 대국민 상담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로, 관세청 소속 직원 및 민간상담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중국의 광군제,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이 집중되는 시기에 폭증하는 해외직구 문의에 대응해야 할 직원과 상담원들을 격려하고, 상담 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차장은 간담회에서 “지난해
관세청은 2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7개 광역시·도 등 20개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2024년 하반기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본 협의회는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간에 정보교류, 인적교류 등에 대한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수입 통관 단계부터 유통·소비 단계까지 원산지표시 위반 불법행위를 체계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2014년부터 관세청 주관으로 운영 중인 범정부 협의기구이다. 관세청 심사국장이 협의회 위원장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관세분야의 연구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개최한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과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 그리고 이번에 신설한 '대학생 리서치 공모전' 결과를 6일 발표했다.관세평가는 수입품 관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절차·방법이고, 품목분류는 국제 통일기준에 따라 전 세계 거래 물품을 구분하는 것으로 ‘관세율’을 결정한다. 총 4개 부문으로 진행된 이번 공
마산세관은 28일 제24회 마산 국화축제를 맞이해 국화축제 전시장에서 관람객을 대상으로 마약 밀수 근절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날 행사는 최근 마약구매 경로가 다양해지고 손쉬워지면서 늘어나는 마약범죄 예방을 위해 관세청 마스코트 마타와 함께 마약류의 위험성 및 밀수신고 방법 등을 기재한 홍보물을 관람객들에게 배포하면서, 일상 속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고, 마약류 등 불법 위해물품 밀수가 의심스러울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14일 K-원전 대표 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 원전 협력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두산에너빌리티는 체코 원전 수주 관련 한국수력원자력 컨소시엄 참여업체로, 대형원전 주기기·소형모듈원전 등을 제조하며 ‘23년 매출액은 6조 6,518억 원 상당했다.이 차장은 간담회 자리에서 원전 제조 및 협력업체들이 수출입 통관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논의했다.또한, 간담회 후 직접 생산 공장을 둘러보며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업계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20일 경북 경산에 소재한 농수산식품 수출업체인 경북통상을 방문해 수출물품 물류센터를 살펴본 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관세행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1994년 10월 설립된경북통상 2023년 매출은 696억원이고, 수출은 300만불이다.이 차장은 업체로부터 주요 수출 품목, 수출국 현황, K-푸드 인기에 따른 해외시장 진출 확대 가능성 등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K-푸드의 우수함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우리 농수산물 등 먹을거리에 대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고
마산세관은 28일 ‘제24회 마산 국화축제’를 맞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해양누리공원 일원에서 열리고 있는 국화축제 전시장에서 관람객을 대상으로 마약 밀수 근절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날 행사는 최근 마약구매 경로가 다양해지고 손쉬워지면서 늘어나는 마약범죄 예방을 위해 관세청 마스코트 마타와 함께 마약류의 위험성 및 밀수신고 방법 등을 기재한 홍보물을 관람객들에게 배포했다.또 일상 속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고 마약류 등 불법 위해물품 밀수가 의심스러울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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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중앙회 서울인천경기지역본부가 20일 여주시산림조합에서 ‘2024년 산림경영지도 민관소통협의회’를 열었다. 임업인의 고충을 청취하고 산림경영지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협의회에는 김용진 산림청 사유림소득과장을 비롯해 여주시청 산림공원과 관계자, 임업단체 관계자, 임업인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임산물 재배와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과 산림경영지도원의 역할 확대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산림경영지도원은 임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서브컬처 축제 'AGF 2024' 게임업체 경연 예고
국내 최대 서브컬처 축제인 ‘애니메이션X게임 페스티벌 2024’가 12월 7~8일 이틀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다.‘AGF 2024’는 게임과 애니메이션, 만화, 라이트 노벨, 애니송 등 다양한 콘텐츠를 소개하는 종합 행사다. 서브컬처 마니아들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서브컬처 게임을 개발 중인 국내 게임업체들도 ‘AGF 2024’에 잇달아 참가, 존재감을 드러낸다는 방침이다.스마일게이트는 ‘AGF 2024’의 공식 스폰서로 행사에 참가한다. 이 회사는 지난해에도 현장에 부스를 열고 ‘
[국세 예규] 본래 용도 경작 금지·제한되지 않는 한 ‘사용금지·제한 토지’ 해당 안 돼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학교용지로 지정된 농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고 공부상의 등재현황이 농지인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에 편입되고 같은 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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