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울산에서 발생한 화재는 발생 원인 자체보다, 화재에 대한 법적 책임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특히 이번 화재가 도심 속 자연 공간으로 자리 잡아 온 명촌 억새 군락지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분노와 상실감은 적지 않다. 그러나 사건을 평가할 때 감정적 반응보다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법이 화재를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는가 하는 문제다.화재 사건에서 가장 자주 혼동되는 개념은 실화와 방화의 구별이다. 실화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불이 난 경우로, 과실범에 해당한다. 반면 방화는 단순히 불을 놓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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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 1200억 리모델링 완공…'암 진료 체계' 재설계
국립암센터가 부속병원 본관 리모델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공간 혁신과 디지털 전환이 결합된 미래형 암진료 환경을 본격 가동한다. 노후 시설 개선을 넘어 국가중
강서도매시장, 설 앞두고 화재예방·에너지절약 캠페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4일 강서도매시장 전 구역에서 화재예방 및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에는 공사와 유통인 등 약 80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시장을 직접 순회하며 퇴점 시 난방기구 전원 차단, 소화전 주변 적치물 제거 등 주요 화재위험요인을 집중 홍보했다.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 뽑기, 불필요한 조명 소등 등 일상적인 에너지 절약 실천 수칙도 함께 안내했다.강서지사는 공사 캐릭터를 활용한 쿠키를 제작해 배포하고, 홍보 메시지와 만족도 조사 QR코드를 헤더
울산과학대(기계공학부)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시범지정
울산과학대학교 기계공학부가 법무부 지정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운영대학에 시범 지정됐다. 법무부는 지난 5일 높은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지역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중간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갖춘 전문대 유학생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울산과학대를 포함해 전국 16개 전문대학에 학교당 1개 학과씩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를 시범 지정했다. 이번 시범 지정은 저학력·단순노무의 외국인근로자를 해외에서 직접 도입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국내 전문대학을 활용해 적정 임금을 받으며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우수
렌터카 대여요금 '할인율 상한제'...제주도의회 통과
6·3 지방선거를 110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주요 안건들이 통과됐다.제주도의회는 13일 4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32건의 의안을 처리하고 지난 5일부터 시작된 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도의회는 바가지 논란을 불러왔던 렌터카 대여요금 합리화를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들쭉날쭉한 렌트카 대여료 할인율 상한제를 조례 규칙이나 고시에 넣도록 했다.그동안 렌터카업계에서는 성수기에 최고 수준의 대여요금을 신고한 후 비수기에는 대폭 할인해왔다.‘쏘나타’ 렌터카
강원특별자치도, 5년간 1조 3천억 투입… 청년정책 '대전환' 시동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2월 5일, '2026~2030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5년간 총 81개 청년정책 사업에 1조 3,380억 원을 투입해 청년 지원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계획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처음 수립된 중장기 청년정책 종합계획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강원도 청년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를 제시하는 기준이 된다.도는 계획 수립 과정에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추진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도내 청년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활실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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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기자협회, 2026 신년하례회 개최...기자상 시상
제주도기자협회는 지난 13일 제주썬호텔에서 2026 신년회례회 및 2025 제주도기자상 시상식을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협회 소속 15개 지회 임원과 기자 등 200여 명을 비롯해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위성곤·문대림 국회의원, 고의숙 교육의원 등 참석했다.오영훈 지사는 축사에서 “2026년 제주도기자협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합심된 마음과 언론인들의 노력이 세상을 더 정의롭게 만든 것처럼 제주지역사회의 현안도 여러분과 어깨를 걸고 지혜를 나누면 해소가 되지 않을까 기
논란 컸던 'LNG발전소' 동의안, 표결은 39대 2 압도적 통과…배경은?
많은 논란이 일었던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LNG 발전소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의안을 제출한 제주도 공직 내부에서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본회의 표결 결과가 예상 밖이었기 때문이다제주도의회는 지난 13일 오후 제4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제주 청정에너지 복합발전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상정해 가결 처리했다. 지난 해 12월 임시회에서 본회의 상정이 보류된지 두 달만에 상정.처리가 이뤄진 것이다. 표결 결과는 예상을 완전
울진해경 배병학 서장, 설 연휴 지휘관 연안해역 현장점검
울진해양경찰서 배병학 서장이 15일 설 연휴 기간 연안해역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상황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지역 파출소 및 연안사고 취약해역을 대상으로 지휘관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연휴 기간 해양활동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연안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사전에 확인하고 긴급 대비·대응 태세를 구축하는 한편 선제적인 연안해역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배 서장은 △연안사고 취약해역인 갯바위·방파제·TTP 등 위험구역 안전관리 실태 점검 △구명조끼함, 인명구조함 등 연안 안전시설물 관리상태 확인 △현장 대응태
울산 중구노인복지관, 설맞이 ‘한우 떡국’ 나눔 무료데이 개최
울산 중구노인복지관은 지난 17일 설 명절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한우 떡국 나눔 무료급식’ 행사를 열었다.이번 행사는 복지관 이용자인 육군 상사 출신 김부남 어르신과 월남 참전용사 신의신 어르신의 자발적인 후원으로 마련됐다. 이날 경로식당을 찾은 352명의 어르신은 후원자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한우 떡국을 나누며 명절의 정을 나눴다.권정배 관장은 “매년 잊지 않고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두 분 덕분에 어르신들에게 든든한 한 끼와 위로를 전할 수 있었다”며 깊은 감사를 표했다.한편, 중구노인복지관은 급식지원사업
시진핑과 트럼프가 만들어낸 日 다카이치의 압승…'평화'국가 일본은 끝났다
전후 리버럴의 후퇴와 보수의 구조적 우위 이번 일본 중의원 총선은 자민당 압승이라는 결과로 끝났다. 자민당 1강 체제가 부활했고, 다카이치 리더십이 확립되어 장기 집권의 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