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회복'이 핵심 의제로 부상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새해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교통유발부담금 감경이 우선 순위로 제안돼 말들이 많다. 골목상권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해야 할 사안들이 산적한데도, '교통유발부담금 감경' 제안이 우선적으로 나왔기 때문이다.19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업무보고에서는 교통유부담금 감경이 제안돼 다소 의아스러움을 샀다.더불어민주당 김기환 의원은 "제주지역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 한시적 감경정책 검토가 필요하다"며 양 행정시에 감경을 제안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기환 의원은 19일 열린 2025년도 제주시 및 서귀포시 업무보고에서 "침체된 민생경제를 회복에 도움을 주기 위한 한시적 교통유발금 감경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김 의원은 "교통유발금 부과 징수 자료를 보면 2021년도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50% 감면을 해준 사례가 있으며, 2022년도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라서 21.36%를 감면해줬다"며 "현재 제주도의 민생 경제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 자영업을 하시는 도민들을 만나 보면 코로나 시기만큼 어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은 19일 제주시, 서귀포시 양 행정시의 2025년도 업무보고에서 침체된 민생경제를 회복에 도움을 주기 위한 한시적 교통유발금 감경정책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했다.김기환 의원은 제주시의 2025년 업무보고에서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교통유발금과 관련한 질의를 시작하면서 "교통유발금 부과 징수 자료를 보면 2021년도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50% 감면을 해준 사례가 있으며, 2022년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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