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후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몰랐다는 해명이 앞으로 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체적인 내용을 몰랐다고 해도 정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보이스피싱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구직 등록을 했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부동산중애법인이라며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았다. A씨는 지시에 따라 부동산 시장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현금을 수거, 송금하는 역할을 하게 됐다.하지만 이는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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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한글·세종대왕' 문화 브랜드로 꽃피운다
김해시가 새해 한글과 세종대왕 문화 브랜드로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한다.김해시는 올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광화문 세종대왕상을 만든 김영원 조각가를 내세운 '김영원미술관'을 새롭게 구성해 오는 3월 정식 개관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이 미술관 개관일은 한글날인 10월 9일로 예정하고 있다.세종대왕상 조각 원형틀이 들어선 이 미술관은 김해종합운동장 내 복합미술관으로 4개층, 연면적 5천590㎡ 규모다.앞서 시는 지난해 10월 제105회 전국체전 때 이 미술관을 임시로 개관해 높이 6.2ｍ, 가로·세로 5ｍ인 세종대왕 동상 원
[기고]초보 아빠의 육아휴직
2년째 100인의 아빠단에 참여하고 있는 초보 아빠입니다. 2024년 3월부터 넉 달 정도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아내가 복직하는 날짜와 아이의 어린이집 입소가 맞물려 적응 기간 함께했습니다.처음에는 아내가 했던 집안일과 아이에 관한 일을 분담하는 과정에서 이견 조율이 잘 안돼 서로 힘
[신년사]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문인
따뜻하고 훈훈해야 할 연말연시에 일어나서는 안 될 참사가 발생했습니다.지난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불의의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피해자분들과 유가족분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자치단체장이기에 이번 참사가 더욱 마음이 무겁고 참담하기만 합니다.우리 북구는 당분간 모든 행사 일정 등을 취소 또는 연기하고 장례 지원 등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위한 조치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다시 한번 이번 참사의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층 고용 안정과 안전한 일터 조성 약속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5년 신년사를 통해 취약계층 고용 안정, 따뜻한 노동환경 구축, 그리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올해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일자리 상황이 녹록지 않은 만큼, 정부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김 장관은 취약계층 고용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특히,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쉬었음’ 청년들을 대상으로 상담, 훈련, 취업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
새해 벽두 정치권 과제…내란 완전 진압·참사 수습·민생 돌봄
2025년 새해가 밝았지만 정치 현실은 12.3 내란 사태 후폭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무안 제주항공 참사까지 겹치면서 희망에 차 있어야 할 새해 벽두가 분노와 침통함으로 무겁게 가라앉았다.◇내란 진압 급선무 = 새해 정치권 선결 과제는 ‘내란 진압’이다. 내란 수괴 혐의자 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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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재섭 "尹 지키려다 보수 초가삼간 다 탄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불응에 동조하는 당의 모습을 두고 "보수 초가삼간이 다 타고 있다"며 답답함을 표했다. 김 의원은 6일 SBS 라디오 ...
박은정 "체포영장 거부... 제2의 내란"
MBC라디오 에 출연한 박 의원은 7일 경호처가 의무복무 중인 군병사들까지 동원한 사실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체포영장 집행 관련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향후 추진 방향은 아직 안갯 속인 상황으로 평가되고 있다.그는 "그것은 군사 반란이다"라면서 "군대를 동원해서 적법한 체포영장을 거부하고 제2의 내란을 일으킨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경호처가 군사반란 군대를 동원한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경호처장
주식회사 페르니 코리아, 2025 상반기 신입사원 공채 진행
주식회사 페르니 코리아가 국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2025년 상반기 공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페르니 코리아는 신규 코스메틱 프래그런스 브랜드 ‘FERNNI’를 론칭하며 좋은 향을 당신에게 더 가깝게라는 창립자의 철학과 비전을 제품에 담아냈다. 전문 조향사가 엄선한 고품질의 원료와 검증된 기술력,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즌별 무드와 테마를 반영한 향수 컬렉션을 선보이고 있다.이러한 ‘FERNNI’의 향수 컬렉션은 ▲Meditation ▲Golden Oud ▲Glo
최동익 전남도의원, 2024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
최동익 전남도의원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2024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 조례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올해로 16회째를 맞이한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지방 의원의 공약이행 우수사례와 좋은 정책사례를 공유·확산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을 치하하기 위한 상으로, 매년 ‘공약이행 분야’와 ‘좋은조례 분야’로 나누어 수상자를 선정한다.수산 비중이 높은 전남도는 해양환경과 해양생태계 의존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유해종과 외래종 등에 민감하고, 어업인들
안도걸 의원,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 근로자 소득세 감면 법안 발의
지방 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위한 세제 지원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7일, 비수도권 지역 기회발전특구 내 근로자 소득세 감면 제도를 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기회발전특구 내 민간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일부 세제 혜택은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세 감면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들이 인재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강력한 고용 유인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