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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EU, 디지털 유로 온라인·오프라인 버전 동시 승인
유럽연합가 유럽중앙은행의 디지털 유로 설계안을 승인하며, 온라인·오프라인 버전이 동시에 도입될 예정이라고 22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디지털 유로 발행 여부가 EU 의원들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오프라인 디지털 유로는 현금처럼 작동하며, 사용자의 여러 활동을 연결할 수 없도록 설계됐다. 거래 데이터는 참여자 간에만 공유되며, 인증된 장치에서만 디지털 유로 토큰을 전송할 수 있다.그러나 오프라인 결제의 보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근
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포스코퓨처엠, CNGR·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JVA) 체결
포스코퓨처엠이 급성장하는 ESS 시장에 대응해 중저가용 배터리소재인 LFP 양극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포스코퓨처엠은 CNGR 및 CNGR의 한국 자회사인 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3일 경기도 안양시 피노 사옥에서 열린 합작투자계약 체결 행사에는 포스코퓨처엠 윤태일 에너지소재마케팅본부장, CNGR 리우싱궈 부총재, 주종완 부총재, 피노 김동환 대표,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 따이주푸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포스코퓨처엠은 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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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비트 해킹부터 ETF 상장까지…2025년 암호화폐 시장 결정적 순간들
2025년 암호화폐 산업은 단일 사건이 아닌 해킹, 규제 전환, 시장 구조 변화, 전통 금융과의 융합이 연쇄적으로 맞물리며 재편된 해였다. ‘성숙’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했지만, 그 의미는 안정이 아니라 리스크의 성격이 바뀌었다는 점에 가까웠다. 지난 26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올 한 해 암호화폐 시장을 뒤흔든 사건들을 살펴봤다.변곡점은 2월 24일 발생했다. 글로벌 거래소 바이비트에서 약 14억달러 규모의 암호화폐가 도난당하며 시장은 다시 한 번 보안 위협에 직면했다.
SK하이닉스 발달장애인 핸드볼 지원사업, '유네스코 ESD 공식 프로젝트’ 인증
SK하이닉스는 발달장애인 스포츠 참여와 사회적 성장을 위해 지원해 온 ‘발달장애인 핸드볼 사업’이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선정하는 ‘2025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공식 프로젝트’로 인증받았다고 29일 밝혔다.ESD는 모든 연령대의 학습자들이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생태 다양성의 손실, 빈곤, 불평등 등의 글로벌 과제를 풀어가는 지식, 기술, 가치, 태도를 갖추도록 돕는 교육이다. ‘유네스코 ESD 공식 프로젝트 인증제’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KBIOHealth, 기술서비스 관리시스템‘바로(baro)’정식 오픈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는 내년 1월5일부터 기술서비스 관리시스템인 ‘KBIOHealth baro’를 정식 오픈한다고 밝혔다.‘바로’는 KBIOHealth가 보유한 바이오신약 및 첨단의료기기 분야의 첨단기술과 연구장비 등을 고객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된 통합 정보시스템이다.고객 중심의 혁신적인 서비스 체계 전환을 위해 구축된‘바로’를 통해 기술서비스 신청부터 진행현황 및 결과확인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통합 관리할수 있게 됨에 따라 업무의
청와대,“국민께 효능감 드리는 이재명식 실용주의를 보여드리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청와대로 첫 출근해 본격적인 집무에 들어갔다. 29일 청와대 브리핑에 따르면, 대한민국 대통...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촉구…범시민추진위 “공약 이행 미룰 이유 없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설립 범시민추진위원회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공약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추진위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이 치의학 연구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화하고, 국민 구강건강 증진과 의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과제라고 강조했다.
관련 법률이 이미 제정된 만큼, 더 이상의 지연 없이 실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