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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공연법 등 42건 법률안 의결… 입장권 암표 근절·저작권 침해 5배 배상 도입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2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이번에 의결된 법안 중 특히 주목되는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공연·운동경기 입장권에 대한 암표 행위 근절 및 유통 질서 확립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부정구매’, ‘부정판매’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 통신판매 중개업자에게도 입장권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부여했다.부정판매 행위자에 대해서는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법무부 제18회 범죄 피해자 인권 대회 ‘토크 콘서트’ 참가
범죄 피해자에 대한 범국민적인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자 ‘범죄 피해자 인권 주간’을 맞아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 피해자 학회 및 동아일보가 후원하는 ‘제18회 범죄 피해자 인권 대회’가 2025년 11월 24일 14:00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렸다.* 1985. 11. 29. UN ‘범죄 피해자 및 권력 남용 피해자에 관한 사법의 기본 원칙 선언’을 기념해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매년 11월 29일이 포함된 1주간 신설* 범죄 피해자 참여와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범죄
세금포인트로 모세의 기적과 온달설화를 만나보세요.
국세청은 11월 14일에는 제부도해상케이블카 서해랑과, 11월 18일에는 단양관광공사와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올 상반기 서울 소재 박물관･아이스링크, 제주도 관광지･호텔 등에 이어 이번에는 아름다운 서해의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제부도와 자연이 빚어낸 신비로움과 역사적 전설이 어우러진 충북 단양으로 사용 범위를 넓혔다.국내 최장 해상케이블카 서해랑을 이용하면 화성 팔경 중 하나인 모세의 기적 제부도와 서해의 낙조를 아름다운 하늘길을 통
윤석열, “잘못한 일 많다”대통령 1위 77%...2위 전두환 68%...3위 박근혜 65%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들 중 “잘못한 일이 많다”는 평가를 가장 많이 받은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주식회사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11월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역대 대통령들의 공과 평가 조사 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응답자의 77%가 “대통령으로서
PRRS로 착각?…당진 양돈장 ASF 첫 발생 10월초
충남 당진 소재 양돈장의 첫 ASF 발생시점은 지난 10월초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농장은 11월24일 ASF 확진이 이뤄진 만큼 최소한 한달 이상 방역의 공백이 있었다는 의미이기에 충격을 주고 있다. ASF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충남 당진의 ASF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지난 10월초 부터 폐사가 증가, 청주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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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시장 "공동체 의식 보여준 여러분꼐 125만 시민 대신해 감사드려"
이재준 경기 수원특례시장이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현장에서 차량을 들어 올려 아이를 구조한 시민 11명에게 '모범시민 표창'을 건넸다.2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지난 11월 6일 오후 9시께 영통구 매탄동의 한 대각선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을 하던 승용차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A 군과 충돌했고 A 군이 차량 앞범퍼 아래에 끼인 채 움직이지 못했다.차량 운전자가 "도와달라"고 외치자 주변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택시 기사, 횡단보도를 건너던 시민, 산책 중이던 부부, 귀가하던 고등학생 등 11명이 순식간에 몰려들어 차량을 들어 올렸고
수원시 고용 훈풍··· 일자리 공시 최다·고용률 최고
경기 수원특례시 일자리 정책이 지역 고용률의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결실을 맺고 있다. 첨단 산업 분야의 기업 유치와 지역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우수한 미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자양분으로 지역과 주민이 상생하는 일자리들이 활성화된 덕분이다. 특히 수원시는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를 지원하고, 취약 노동자들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일자리와 노동 권익의 균형을 맞추는 공공의 노력을 강화해 왔다.수원시에서 시작된 ‘고용의 봄’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수원시 고용률은 64.1%다. 수원시에 살고 있는 15세
임오경 의원, ‘12·3 민주헌정수호 특별상’ 수상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불법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맞아 한국인터넷기자협회와 시민단체 123명 추진위원회가 선정한 ‘12·3 민주헌정수호 특별상’ 국회의원 부문을 수상했다.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언론계 및 사회 각계 인사 100여 명과 함께 ‘12·3 민주헌정수호 특별상’을 제정하고 2일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임 의원을 비롯해 당시 원내대표였던 박찬대 의원, 주철현 의원, 박정현 의원 등이 함께 수상했다.임 의원은
5·18민주화운동 성폭력 피해자에게도 보상금 지급 법률안 국회 통과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성폭력 피해자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개최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5
전용기 국회의원, 지정헌혈·헌혈증 제공 허용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은 정치인의 지정헌혈이나 헌혈증 제공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공직선거법'은 선거구민, 연고가 있는 자 등에 대해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의례적 행위와 구호적·자선적 행위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그러나 중증질환자에게 직접 지정헌혈을 하거나 헌혈증서를 제공하는 행위가 구호적 성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행위가 '공직선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