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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지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 사실상 확정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감면 기간 연장이 2024년까지 연장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20년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해 중소 알뜰폰 사업자에 대해 2022년까지 전파사용료를 전액 감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중소 알뜰폰 사업자도 전파사용료를 내야 하나 정부의 노력으로 감면 기간이 연장된 것이다.

다만 이번 협상에 따라 2025년부터는 면제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 중소 알뜰폰 사업자에게 전파사용료가 부과될 경우 상당수 업체들이 영업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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