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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삼양엔씨켐, 정기주총 개최 ··· “AI 반도체 타고 도약 원년 열 것”
삼양그룹의 반도체 포토레지스트 소재 계열사 삼양엔씨켐은 화성 본사 대회의실에서 제18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주주총회에서는 ▲제18기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 총 4개 안건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삼양엔씨켐은 2025년 매출 1,254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4% 성장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176억 원, 149억 원으로 64%, 66% 증가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보고했다. 고부가가치 PR 소재 중
030년 K-취업 대전망!
K-취업은 더 이상 특정 지역 청년의 국내 유입 현상으로만 설명되기 어렵다. 제조·서비스업 현장의 인력 수요부터 반도체·소프트웨어·디자인 등 고숙련 연구개발 직무까지 채용 범위가 확장되면서, 한국 노동시장은 외국인 인재를 구조적으로 편입하는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이 일시적 인력 보완에 그칠지,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기사는 단기적·중장기적·장기적 관점으로 나누어 K-취업의 전망만 알아본다. 단기적 관점, 취업 생태계 전향 분기점!단기적이라 함에 있어 1년 이내 전망은 현재를 조망
민주노총 제주본부 "미국 호르무즈 파병 강요 규탄...정부, 단호히 거부하라"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23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침략 전쟁에 동조말고 파병을 거부하라"고 요구했다.민주노총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으로 촉발된 중동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5개국을 직접 거명하며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 파견과 해상 작전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미국이 벌인 불법적 침략행위에 한국 정부가 개입할 명분은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구를 규탄하며, 정부가 침략전쟁에 동조하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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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수동 등 원도심 4곳 도시재생 올해 마무리”
충북 청주시 원도심 4곳에서 진행되는 도시재생사업이 올해 마무리된다.29일 청주시에 따르면 수동 도시재생사업은 타워주차장·거주민 우선 주차장, 3300㎡ 규모 수암골 근린공원, 주민공동체 거점시설을 조성한다.모충동 사업은 청년 창업ㆍ문화 거점시설인 드림플래닛과 청년문화 거리를 조성하고 금천동 사업은 커뮤니티 시설을 만든다.방서동 새뜰마을사업은 40여억원을 들여 경로당 리모델링과 노후 담장 철거 등 생활환경을 개선한다.김연웅 도시재생과장은 “주민들의 생활 환경이 하루빨리 개선될 수 있도
청주 `코스트코 코리아' 건립 행정절차 착수
충북 청주시는 지난 26일 ㈜코스트코 코리아에서 판매시설 건립과 관련한 건축·경관·교통 공동위원회 심의를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신청지는 청주밀레니엄타운 내 정상동 3-7번지 일원으로 건축 규모는 지상 3층, 연면적 약 1만6000㎡다.청주시는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건축·경관·교통 공동위원회 심의에 상정할 예정이다.위원회에서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계획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코스트코 코리아는 올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형모 선임기자[email protected]
충북도, 도내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
충북도는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대상은 도내 등록된 84개 전세버스 업체 차량 1959대 전량이다.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규 차량으로 교체하는 대폐차 시기에 맞춰 연차별로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지원한다.전세버스는 전체 운행량의 90% 이상이 통근 및 통학 등 민간 교통수요에 투입되고 있어 영상기록장치의 필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도는 장치 설치를 통해 기내 범죄 사전 예방과 운수종사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불의의 교통사고나 기내 분쟁 발생 시 신속한
청주시, 별빛휴양림∼옥화휴양림에 산림휴양형 임도 조성
충북 청주시는 미원별빛자연휴양림과 미동산수목원, 옥화자연휴양림을 연결하는 산림휴양형 임도를 조성한다.상당구 미원면 구방리·쌍이리 일원 기존 임도 약 9.5㎞ 구간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6억원이 투입된다.시는 우선 오는 6월까지 산철쭉과 자작나무를 심고, 노면 정비와 사방시설 보수 등을 진행해 기본적인 이용환경을 개선한다.이어 11월까지 전망 공간과 휴식시설 등을 확충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임도는 산불 진화와 산림 관리 등을 위한 기반 시설이지만 최근에는 숲길과 산림휴양 기능을 함께 갖춘 인프라로 확대되고
충북도 제34회 교통사고 줄이기 범도민 결의대회
충북도는 28일 청주 가덕생활체육공원에서 ‘제34회 교통사고 줄이기 범도민 결의대회 및 모범운전자 한마음대회’를 열었다.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충북지부와 상당지회가 공동 주최·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도내 모범운전자 및 교통안전 관계자 등 150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교통질서 확립과 봉사활동에 기여한 모범운전자 14명에게 충북지사 표창이 수여됐다.모범운전자들은 교통경찰 보조업무, 교통질서 유지, 긴급재난 신고 활동 등 다양한 현장 중심의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도는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충북’ 실현을 목표로 예방 중심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