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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오픈소스컨설팅, GPU 운영 자동화·클라우드 개발환경 솔루션 출시
클라우드·AI 워크 매니지먼트 전문 기업 오픈소스컨설팅은 GPU 운영 자동화 솔루션 ‘플레이스 GPU옵스’와 클라우드 개발환경 솔루션 ‘플레이스 컨테이너’를 동시 출시했다.기업의 GPU 서버 투자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실제 활용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AI 개발환경과 GPU 자원 관리가 서로 다른 시스템에서 각각 운영되다 보니 관리 복잡도는 높아지고, 정작 GPU가 필요한 곳에는 제때 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오픈소스컨설팅은 개발 환경을 컨테이너로 빠르게 제공하는
피부에 붙여도 감쪽같다…日 '투명 웨어러블 센서' 개발
일본 연구진이 피부에 붙여도 눈에 띄지 않고 착용감도 없는 '투명 웨어러블 센서'를 개발했다.일본 도쿄대 산업과학연구소 연구팀은 15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신기술은 눈의 움직임, 안면 근육, 뇌 활동과 같은 생체 신호를 측정하면서도 육안이나 촉감으로 감지할 수 없다.기존 얼굴 부착형 웨어러블 기기는 외모를 변화시켜 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기기를 착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의 행동이나 심리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임오경 의원, 22대 국회 전반기 입법성과 민주당 10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22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 통과 실적 분석에서 더불어민주당 10위, 여야 전체 16위를 기록하며 우수한 입법 성과를 거뒀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94건 가운데 30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문화·체육 분야는 물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법안을 실제 입법 성과로 연결하며 높은 입법 역량을 입증했다.특히 임 의원은 대한민국 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컬처 5법'을 중점 추진하며 입법 성과를 이어왔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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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배두영 의원, 5분 자유발언
연천군의회 배두영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어린이보호구역의 탄력적 운영을 제안했다.배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지속적인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배 의원은 농촌지역이 많은 연천군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어린이보호구역 대부분에서 일률적으로 시속 30km 제한이
IBK기업은행, ‘IBK아이돌봄지원’ 서비스 실시
IBK기업은행이 중소기업 근로자와 소상공인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취약 계층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IBK아이돌봄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IBK아이돌봄지원’은 중소기업 재직자 및 소상공인 가정을 대상으로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가구당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는 서비스다.지원 대상은 올해 상반기 중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해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중소기업 재직자 및 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한 개인사업자다.특히 기업은행은 생업과
연천군의회 심미영 의원, 5분 자유발언
연천군의회 심미영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생이 찾아오는 교육도시 연천 조성을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심 의원은 “학교는 단순한 교육시설이 아니라 지역의 활력과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학생 수 감소와 학교의 폐교는 교육 문제를 넘어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로 이어지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5년간 연천군 학생 수는 약 15% 감소했으며, 현재까지 분교를 포함해 11개 학교가 문을 닫았다”며 학교를 지키기 위한 종합적인 대응이
담양군, '제8회 전국 청소년 가사시 랩 페스티벌' 성료
한국 가사문학의 본고장 전남광주 담양군에서 전통문학과 현대 힙합이 어우러진 문화축제가 열리며 청소년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20일 군에 따르면 담양문화원 인문교육관에서 열...
'극우'로부터 5.18을 구출하려면
5.18이라는 사회적 기억의 빈틈 극우가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훼손하는 데 사용해 온 상징과 표현이 '일베놀이'라는 이름을 달고 사회 곳곳에서 재생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