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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서울시, 2년간 취약주거환경 아동 199가구 지원
서울시가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2년간 199가구에게 9억3,000만원 상당의 임차보증금과 주거환경개선비를 지원했다.이러한 지원으로 아동은 곰팡이와 누수에 시달리던 지하방, 침대 하나 겨우 놓인 옥탑, 1.7평 여관방 등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게 됐다. 보호자는 일상에서 의욕을 되찾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2024년 6월, 서울시가 월드비전, 사회복지관 협회와 함께 시작한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은 서울시에 사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있는 중위소득 120% 이내 가구
오픈소스컨설팅, GPU 운영 자동화·클라우드 개발환경 솔루션 출시
클라우드·AI 워크 매니지먼트 전문 기업 오픈소스컨설팅은 GPU 운영 자동화 솔루션 ‘플레이스 GPU옵스’와 클라우드 개발환경 솔루션 ‘플레이스 컨테이너’를 동시 출시했다.기업의 GPU 서버 투자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실제 활용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AI 개발환경과 GPU 자원 관리가 서로 다른 시스템에서 각각 운영되다 보니 관리 복잡도는 높아지고, 정작 GPU가 필요한 곳에는 제때 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오픈소스컨설팅은 개발 환경을 컨테이너로 빠르게 제공하는
인천시, 6년간 문 닫았던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재개소 추진
인천시가 장기간 운영을 중단했던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재개소를 위해 민간위탁자 모집에 나섰다.시는 13일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모집 공고’를 냈다.2011년 1월부터 제물포구 신흥동에 위치한 부지 2,446㎡, 지상 3층 연면적 2,411㎡인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위탁 운영할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다.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는 2010년 11월 준공하고 2011년 1월부터 인천생활잡화유통사업혐동조합에 위탁 운영했으나 2020년 7월 신규 운영자인 인천수퍼마켓협동조합 선정에 반발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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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이동노동자쉼터 2호점 개소
충북 청주시는 이동노동자의 휴식권 보장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이동노동자쉼터 2호점을 조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이동노동자 쉼터는 대리운전기사나 배달라이더처럼 고정 근무지 없이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전용 휴식공간이다. 총 75㎡ 규모로 조성됐으며 냉난방기, 안마의자, TV 등 각종 편의시설, 여성 이동노동자를 위한 전용 휴게실 등을 갖췄다. 쉼터는 24시간 운영되며 신용카드 출입인증시스템을 도입해 노동자들이 언제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이번 2호점 개소로 청주시는 흥덕구 복대동 1호점에 이
삼성전자, 사우디 모스크 100곳에 천장형 에어컨 1000대 공급
삼성전자가 사우디아라비아 종교시설 특수를 발판으로 중동 B2B 냉방 사업 확대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리야드, 라마를 비롯한 사우디 8개 주요 도시의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 100여 곳에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1000여 대를 공급한다고 19일 밝혔다.공급 제품은 세계 최초로 원형 디자인을 적용한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인 '360 카세트'다. 기존 사각형 방식 대신 원형 구조를 채택해 공간 전체에 균일한 전방위 냉방을 구현한다. 특허받은 부스터 팬 기술로 블레이드 기류 손실을 줄이고 냉기를 수평으로 넓고 멀리 보낼
충북교육청, 학교 헌법교육 내실화 운영
충북도교육청은 학교급별 특성을 반영한 헌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을 연계한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확대하고 토의·토론 중심의 교수·학습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에 헌법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도교육청은 법무부와 손잡고 ‘학교로 찾아가는 헌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전문 강사가 학교를 찾아가 학생 발달 단계에 맞춘 참여형 수업을 하며 헌법의 의미와 기본 원리, 기본권 등을 알려주고 있다.올해 상반기 도내 초·중 학교 50학급을 대상으로 헌법 교육을 했고 학생 참여도와 만족도가 높았
“알맹이만 빼가고 소음만 남기나”⋯공사 이전설에 청주 지역사회 술렁
속보=정부가 육·해·공군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겠다고 밝히면서 공군사관학교가 위치한 충북 청주지역이 술렁이고 있다. 대전에 통합 국군사관학교가 들어서면 현재 청주에 위치한 공사 캠퍼스는 비행훈련장으로 위상이 축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청주시민들은 알맹이만 빼가고 비행훈련 소음만 남는 최악의 경우를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1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군사 교육·훈련시설이 밀집한 대
한화필리조선소, 미국 '골든돔' 미사일 방어 지원 선박 수주
한화필리조선소가 미국의 '골든돔'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에 투입될 핵심 지원 선박 건조를 맡게 됐다. 미국 해사청은 17일 한화필리조선소에서 열린 국가안보 다목적 선박 4호선 명명식에서 해상 미사일 시험 계측선 건조 계약 체결을 공식 발표했다.MRIV는 미사일 비행시험 때 궤적을 추적하고 원격측정자료를 수집하며 시험 결과를 분석하는 데 쓰이는 선박이다. 미국이 구축 중인 차세대 공중 미사일 방어체계 '골든돔'의 필수 구성 요소로, '골든 디펜더'라는 명칭으로 불리며 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