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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4대 협의체 “지방재정 부담 정책 사전협의 의무화해야”

지방정부 4대 협의체 대표단이 30일 간담회를 열고 지방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정책에 대해 지방정부와 사전 협의를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4대 협의체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로 구성돼 있다.

대표단은 지방자치제 시행 30주년을 맞아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 주요 정책이 지방재정에 큰 부담을 주면서도 지방정부와의 사전 협의 없이 추진됐다”고 비판했다.

대표단은 그러면서 “현행...
‘기초의회, 자치의 주체로 가는 길’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이후, 기초의회의 역할과 과제-최을석/고성군의회 의장10월 29일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출발을 알린 날로, 지방자치 부활을 위한 헌법 개정일을 기념하며,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구현과 국가 균형발전의 가치를 되새기는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이다.이 뜻깊은 날을 맞이하며,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어느덧 30년이 넘은 지금의 현실을 돌아보게 된다. 짧지 않은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지방자치의 참된 의미를 체감하기 어
경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10월 28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경남 SMR 국제콘퍼런스’에 참석해 소형모듈원자로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강조하고, 경남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기술·산업 전략마련에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이날 행사는 글로벌 SMR 기업과 국내 연구기관, 정부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SMR 기술개발 동향과 제조 협력 필요성을 공유하고 도내 원전기업의 수출 확대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최 의장은 축사를 통해 “기후변화 심화와 전력 수요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SM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경남경찰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경남지역에서 문제가 된 ‘사천 채석장 사고’와 ‘압수물 분실 사고’ 등에 대한 여아 의원들 질타가 이어졌다.이날 경남경찰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사천 채석장 사건의 초기 수사 부실을 문제 삼으며 “발파팀장 말만 듣고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했고 현장 보존은 물론 유해 수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에 김종철 경남경찰청장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했다.경찰이 당시 수사한 경찰들을 직무 유기 혐의로 수사했다가 불송치한 것과
사천시 축동면 행정복지센터가 사천IC복합유통상업단지 내 새 보금자리로 이전하고 지난 27일부터 행정업무를 시작했다.총사업비 72억원이 투입된 복합청사 건립으로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행정·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이번에 이전한 축동면행정복지센터 신청사는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부지면적 1697㎡, 연면적 1163㎡의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됐다.특히 주민들의 편의와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공간을 갖추고 있다. 주요 시설로는 통합민원실, 카페, 다목적홀, 멀티미디어 교육실, 마루형 강의실, 임산부
국학원이 단기 4358년 개천절을 기념해 지난 25일 개천성수 오픈식'을 개최했다. 개천주간 중 가장 핵심적인 행사로 진행된 이번 오픈식에서는 지하 300미터에서 발견된 우수한 지하수를 ‘개천성수’로 명명하고, 전국민에게 무료로 개방하기로 결정했다.㈜금강환경연구원의 수질검사 결과, 개천성수는 약알칼리성의 이상적인 음용수로 판정됐다. KI 지수는 7.31로 일반 평균 5.2보다 월등히 높고, OI 지수는 5.34로 일반 평균 2.0의 2배 이상을 기록했다.시중 판매
합천군은 지난 24일 합천농협이 수려한 합천쌀 ‘영호진미’ 소비 촉진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합천농협이 주최했으며 수려한 합천쌀 ‘영호진미’를 홍보하고 우리 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해 지속적인 쌀 소비 기반을 조성하고자 도의원, 부군수, 합천군 농업기술센터 소장 및 부서장, 합천축협조합장, 농협중앙회 합천군지부장, 합천농협 나상정 조합장, 농업경영인 회장 등 20여명이 참여했다.제3회 합천황토한우축제 행사 첫날 ‘영호진미’ 쌀 1200kg을 무료로 나눠주며 방문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제1회 연세국제백일장 주최·주관 | 연세대학교, 연세노벨위크 조직위원회응모분야 | 문학/수기 | 영상/UCC접수기간 | 11월 14일까지지원자격 | 국내·외 청소년 및 청년공모주제 | - 에세이 부문 : “과거는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에 대한 자신의 성찰과 비판적 시각을 담고, 문학적·사회적·역사적 사례나 개인적 경험 등을 바탕으로 작성한 독창적인 자유형식의 글.- 또는 북리뷰, 숏폼 부문시상내역 | 통합 대상 1편 300만원, 각 부문 최우수상 1편 100만원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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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사금강유치원이 지난 31일 저녁 개최한 '달빛 야시장 시즌2'가 지역 주민과 학부모, 유아가 함께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행사는 유치원과 지역사회가 함께 어우러지는 참여형 축제로, 나눔과 소통의 의미를 되새기는 따뜻한 자리로 꾸며졌다.유치원 마당과 인근 일대에서 열린 야시장은 ▲아나바다 장터 ▲체험 부스 ▲먹거리 코너 ▲장기자랑 무대 ▲유아 영상 상영회 ▲포토존 ▲달빛 차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채워졌다. 특히 유아들이 직접 준비한 영상 상영과 포토존은 가족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전했고, 장터와 먹
인천광역시 선수단이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나흘째인 3일 금 4개, 은 5개, 동 10개를 추가하며 종합순위 8위를 지켰다. 1일 여자 원반던지기 F55, 2일 포환던지기 F55에서 우승했던 전미석은 3일 창던지기 F55에서 4.88m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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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고령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치매 환자 수도 증가하고, 치매 환자 실종 신고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종에 대비한 장비 확충·대책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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