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의견제출제 효과 .. 아동학대 신고 피해 줄였다
아동학대 신고 관련, 교육감 의견제출제도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2일 이 제도 시행이후 교육감 의견이 제출된 아동학대 신고 사건의 86%가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고 밝혔다.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는 교육감이 소속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조사·수사 진행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을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제도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육활동이 위...
교육부는 22일 이 제도 시행이후 교육감 의견이 제출된 아동학대 신고 사건의 86%가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고 밝혔다.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는 교육감이 소속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조사·수사 진행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을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제도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육활동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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