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98조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간첩죄는 외국 간첩 행위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적국’의 범위가 북한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 이외의 국가나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는 처벌할 수 없는 법적 허점이 있다. 이 때문에 1억6000만원을 받고 해외에서 활동 중인 ‘블랙 정보 요원’들의 신상정보를 중국에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군무
예천군은 2026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총력전을 선언하고 본격적으로 부처별 핵심사업 예산확보 활동에 돌입한 가운데, 김학동 군수는 그 시작점으로 지난 4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진현환 제1차관을 접견하고 뉴빌리지사업과 우리동네살리기 등 국토부 소관 핵심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을 건의하며, “국비예산 확보는 우리 군의 미래 발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로, 각종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건의한 사업들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직접 나서겠다”고 말했다.
DGB금융그룹 DGB사회공헌재단은 대구지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 대상으로 'iM금융로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iM금융로드'는 대구·경북지역 중심의 근대부터 현재까지의 경제 발전 흐름을 이해하고 다양한 금융 직무와 금융 생활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오전에는 DGB금융체험파크 iM뱅크관·iM증권관·iM라이프관·iM유페이관을 통해 은행·증권·보험 직업 및 핀테크 체험을 진행한다. 오후에는 iM뱅크 금융박물관에서 지역경제 발자취, 은행의 기능, 화폐 이야기, 금융 에피소드, 환율퍼즐, 금융경제퀴즈 등을 운
장현국 넥써쓰 대표는 10일 SNS를 통해 송재경 전 엑스엘게임즈 대표가 자사의 오픈게임 재단수석 고문 및 이사회 멤버로 합류했다고 밝혔다.송재경 전 대표는 지난 1994년 고 김정주 회장과 넥슨을 공동 설립해 '바람의나라'를 개발하고, 1998년에는 엔씨소프트에서 '리니지'를 개발한 한국 게임업계의 대표 개발자 중 한 명이다. 지난 2003년에는 엑스엘게임즈를 설립해 대작 '아키에이지' 등을 출시하는 등 작품 활동을 지속했으나, 올해 1월 갑작스럽게 엑스엘게임즈에서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장 대표는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게임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은 목재산업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3월24일부터 28일까지 2025년도 제1차 목재생산업 교육을 실시한다.교육생 모집기간은 3월10일부터 14일까지이며, 모집규모는 약 100명으로 목재생산업종사자, 목재제품 생산·가공 관련 전문지식 습득을 희망하는 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1조에 따라 목재제품 생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목재 관련 전문지식 배양을 위해 제공되는 법정교육으로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수사기관 수장들에 대한 고발전을 벌이고 있다.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은 윤 대통령을 '체포·구속'을 주도한 오동운 공수처장을 검찰에, 야당은 윤 대통령 '석방'을 결정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10일 오동운 고위공직자수사처장을 대통령 불법체포 및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국정조사특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사법부가 대통령 구속취소 과정에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없음을 명확히 지적했다"고 강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은 10일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에버라인운영 회사 직원의 정당한 권리에 대한 관심과 문제 해결 촉구했다.이 의원은 용인경전철은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가 있긴하나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이렇게 되기까지는 운영사의 직원들의 노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그러나, 작년 용인경전철의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용인시 담당부서와 의회 의원과의 면담에 참석한 용인에버라인 회사 직원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경태·박덕흠·이양수·정희용·김선교·서천호·김상욱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고 밝혔다.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운영의 법적 규정 마련 필요성과 기금 조성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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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대구 군부대 이전지'로 최종 선정...사업성·수용성 가장 우수
김재욱 기자 = 대구시는 지난 4일 '대구 군부대 이전지 선정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군위...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대전 당선인 명단
# 대전△원중앙 정명모 △한마음 육심광 △대전동부 류진환 △대전제일 윤영선 △예스 김인수 △삼성동 이광복 △소제 이임순 △우리 송영오 △꿈드림 최유옥 △성남동 여정구 △동대전 임익순 △가양1동 원용석 △가양2동 송덕빈 △남대전 권선주 △대전 류제석 △대전개인택시 이철호 △대전남부 조민호 △대전중부 정일양 △대흥 진영한 △서대전 박철 △충무 현상권 △창신 송정섭 △대전서부 박기석
[경기교육소식]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학교 안전시설 점검 나서’ 등
□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신설학교서 현장 점검 실시
경기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6일 화성시 봉담지역의 신설학교 2곳에서 학생 안전을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김인숙 교육장 등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은 이달 개교한 화담중학교 및 화담고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습 환경 및 교직원 구성 사항 △학교 내·외부 안전 관련 시설물 설
심재국 평창군수, 국회 방문해 지역 현안사업 국비 지원 요청
심재국 평창군수가 지난 4일, 서울 국회를 방문해 지역구 유상범 국회의원에게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평창군, 농가 부담 덜고자 농업용 면세유 구입 지원사업 추진
평창군은 국제유가 변동 불안정에 따른 농가의 부담을 덜고자 면세유 구매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군은 유류비와 경영비를 지원해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농업용 면세유 구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은 오는 5월 31일까지, 각 읍면 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지원 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면세유 구매 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대상이며,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사용한 농업용 면세유 구매비의 일부를 사용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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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영암왕인문화축제, 화려한 라인업 공개!
2025 영암왕인문화축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티스트들과 함께 더욱 풍성한 무대를 예고했다. 오는 3월 29일부터 4월 6일까지 개최되는 이번 축제는 국악, 힙합, K-POP, 트로트 등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들이 영암을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3월 29일 개막 공연에서는 전통 국악과 현대적인 감각이 조화를 이루는 ‘악단광칠’과 세계적인 비보이 크루 ‘진조크루’가 출격해 화려한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악단광칠은 한국적인 멋을 살린 신명 나는 무대로 관객들을 사로잡을 예정이며, 진조크루는 글로
벚꽃 핫 플레이스, Again 봄꽃축제 시작
분홍빛 벚꽃으로 개화한 길을 걷는 것은 놀라운 경험이다. 자연 현상에 불과하지만 영암의 100리 벚꽃길을 걸어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이와는 천지차이가 난다. 봄철이 되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벚꽃축제에 열광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영암군 군서면 왕인박사유적지에서는 매년 3말4초 일명 전남 대표 벚꽃축제라고 불리우던 왕인문화축제가 시작된다. 이른 봄 영암의 핫 플레이스에 전국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이유기도 하다.겨우내 움츠렸던 벚꽃이 분홍빛으로 물들이며 영암군 전역에 설레임을 일으키는 벚꽃길은 영암군에게 매년 선
OK금융그룹, 스포츠 저변 확대 ‘앞장’… 세계당구대회 스폰서로 나서
OK금융그룹이 스포츠 후원 영역을 ‘당구’로 넓힌다.OK금융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OK저축은행은 세계캐롬당구연맹 국제대회 스폰서십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세계당구대회 스폰서십은 3쿠션 월드컵, 세계선수권대회를 자체 생중계하며 UMB 전 경기를 독점 생중계하고 있는 SOOP과 이뤄졌다.세계당구대회는 국제올림픽위원회 산하의 세계캐롬당구연맹에서 주관하는 당구대회로, 프로당구 출범 전부터 세계 당구를 리드해왔으며 전세계 상위 랭커들의 출전으로
테슬라 주가 15.4% 폭락…4년 만 최악의 날
테슬라 주가가 전거래일 대비 약 15% 급락하며 2020년 9월 이후 가장 큰 하락세를 보였다고 10일 경제매체 CNBC가 전했다.이날 뉴욕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15.43% 급락한 222.15달러를 기록했으며, 장중 한 때 220.66달러까지 하락했다. 앞서 테슬라는 7주 연속 하락하며 2010년 나스닥 상장 이후 최장기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테슬라는 지난해 12월 17일 최고점인 479.86달러에서 50% 이상 하락하며, 시가총액 8000억달러 이상을 잃었다. 시총 순위
[제주의 들꽃] 용설란과 유카속 여러해살이풀, 열대작물..유카
유카 이름만 들어도 우리나라 고유식물이 아니라고 여기는 식물이다.이 식물의 원산지는 열대나 아열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 해안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물이다.대부분 들꽃들이 봄이나 여름철에 꽃이 피는데 이 식물은 여름부터 초겨울까지 꽃이 피는 식물이다.제주도에는 늦가을에서 겨울철에 꽃이 피는 들꽃들이 있는데 그 중하나이다.제주도에서 늦가을에서 겨울철에 꽃이 피는 들꽃으로는 국화과에 속하는 식물들이 대부분으로 감국과 산국, 해국, 섬갯쑥부쟁이, 왕갯쑥부쟁이, 돌해국, 갯개미취, 갯국 등이 있고 그 외 들꽃으로는 들개미자리, 녹화죽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