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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EU, 디지털 유로 온라인·오프라인 버전 동시 승인
유럽연합가 유럽중앙은행의 디지털 유로 설계안을 승인하며, 온라인·오프라인 버전이 동시에 도입될 예정이라고 22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디지털 유로 발행 여부가 EU 의원들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오프라인 디지털 유로는 현금처럼 작동하며, 사용자의 여러 활동을 연결할 수 없도록 설계됐다. 거래 데이터는 참여자 간에만 공유되며, 인증된 장치에서만 디지털 유로 토큰을 전송할 수 있다.그러나 오프라인 결제의 보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근
수원 상가 건물서 불…1명 부상
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정재봉 의원, 자원봉사자 보호ㆍ센터 운영체계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이끌어
강서구의회 정재봉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강서구 자원봉사활동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특히 이번 개정으로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절차와 기준이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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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 도의원, ‘용지 보상 기금’ 조례 제정...도로·하천 건설 속도 높인다
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 건설사업의 용지 보상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이 26일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었다.이번 조례안은 경기도의 도로 및 하천 건설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용지 보상’ 문제를 해결하고 이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바 있다. 특히 지난 2025년 6월 30일부로 일몰되어 폐지된 기존 조례의 한계를 극복하고, 변화된 행정 환경에 맞춰 내용을 보완한 ‘업그레이드형 조례’라는 점에서 큰
“성과 있는 곳 집중 지원”…전북도, 전문대학 RISE 성과 점검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 소멸 대응 전략으로 추진 중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성과를 전문대학 현장에서 점검했다. 일반대학 중심으로 출발한 RISE가 전문대학까지 확장되며, 지역 산업과 인재를 잇는 구조로 안착할 수 있을지가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북도는 29일 전주 더메이 호텔에서 ‘전북 RISE 전문대학 성과공유회’를 열고, 도내
군산시, 예비 국제회의지구 활성화 지원 사업 선정… MICE 경쟁력 강화
전북자치도 군산시가 국제회의를 유치할 수 있는 도시 경쟁력을 확보함에 따라 관련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군산시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2026년 예비 국...
심홍순 도의원, 2025 예산심사 우수의원 선정
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부위원장은 2025년 정례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집행부에 대한 합리적 견제와 정책 대안을 제시한 국민의힘 소속 ‘예산심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심 부위원장은 상임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도내 기업 성장 지원, 바이오 산업 육성 등 경기도의 중장기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정책들을 폭넓게 살피며, 사업의 실효성과 정책 방향성을 중심으로 집행부에 대한 합리적인 견제와 대안을 제시해 왔다.특히 인공지능과 첨단기술 분야 인재
김미숙 도의원, 요양시설 구강건강관리 정책 제안으로 정책오디션 우수상
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미숙 의원이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2025 정책오디션 시상식에서 ‘경기도 요양시설 구강건강관리실 설치 및 종사자 구강관리 교육 시범사업’을 정책으로 제안해 우수상을 수상했다.이날 시상식은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을 구현하고,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우수한 정책을 제안한 경기도의원의 공로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해당 정책은 요양시설 입소 어르신들의 구강건강 관리 공백을 해소하고, 종사자의 체계적인 구강관